민주, 대표 사퇴시한 예외 허용키로

당헌TF '시한 변경' 절충 제시
李 대표도 기존안 "반대" 의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대표직 연임' 이슈가 부각되는 게 여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도 반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당헌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과 관련해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 당헌당규개정태스크포스(TF)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하려던 방향에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당헌이 개정됐을 경우, 이 대표는 대표직 연임 후 차기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하지 않고 같은 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다음 사퇴해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

당초 추친하던 당헌 개정안이 '이재명 연임 맞춤용'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대북송금이다. 이 전 부지사의 경기도청 재직 시절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비에도 나선 상태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정치검찰에 대한 특검이 시급하다고 맞받아쳤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형배 특별대책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특검법을 빨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상임위에서 다뤄진 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 역할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의 패스스트랙 일정까지 단축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런 법사위원장 자리에 강성 친명인 정청래 의원을 내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검사 탄핵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욱 의원은 SBS라디오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