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 지키기' 둔촌주공, 오세훈 항의 방문···"공공 공지 변경 안 돼"

둔촌주공 조합, 7일 오세훈 시장 면담···탄원서 전달
단지 내 중학교 예정 부지, 교육청 심사서 '설립 부적정'
조합 "대안으로 분교 추진 중···중학교 인구도 더 늘 것"

3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모습. 뉴스1

[서울경제]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예정 부지의 용도 변경을 놓고 서울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조합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항의 방문했다. 시는 조만간 해당 부지를 유보지 성격의 ‘공공 공지’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가 이 곳에 중학교를 신설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미계획 시설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강동구청이 용도 전환 보류를 촉구하고 조합이 오 시장까지 만나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시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은 7일 오후 오 시장을 만나 단지 내 중학교 예정 부지를 공공 공지로 바꾸는 것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 약 4600명이 서명한 공공 공지 전환 반대 탄원서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김영철 시의원도 동석했으며 오 시장은 “조합의 주장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둔촌주공은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을 통해 1만 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로 탈바꿈돼 오는 11월 입주를 시작한다. 시는 준공 및 입주가 다가온 상황에서 단지 내 학교 용지를 미계획 시설로 남겨둘 수 없다고 보고 공공 공지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조합은 2014년 중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용지 1만 6124㎡를 기부채납하는 협약을 맺었지만, 2020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이 곳에 중학교를 만드는 건 부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공공 공지는 미래의 토지 이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남겨두는 땅으로, 주로 공원·체육시설로 사용된다.

하지만 조합은 교육부의 중학교 설립 부적정 판단 후 새롭게 ‘도시형 캠퍼스(분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시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형 캠퍼스는 학령 인구가 특정 지역에 쏠릴 때 만드는 공립 학교의 분교로 설립 문턱이 비교적 낮다. 또 조합은 단지 내 중학생 수가 2020년 교육부 심사 당시 예측(약 1100명)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한 데다가 시가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세입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강동송파교육지원청도 도시형 캠퍼스 설립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입주 후 늘어나는 학생 규모, 인근 중학교 분산 배치 가능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며 “학교 설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교육부 중투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과 입주 예정자의 반발이 빗발치며 강동구도 5일 이 구청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시에 용도 변경 보류를 촉구했다.

반면 시는 중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변경하더라도 추후 도시형 캠퍼스 건립안이 중투심을 통과하면 용도를 다시 바꾸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 공지는 유보지 성격의 땅”이라며 “나중에 교육부에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결정이 나면 학교 용지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의 반대가 워낙 거세 이달 중으로 용도 변경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던 시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