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전전”…제각각 경기도 그룹홈 관리체계에 우는 아이들

가정폭력 피해아동·장애인 등 가정형 시설서 공동생활 치유
지자체 간 정보 교류 전혀 없고 입소 기준 제각각… 전원 차질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없음) 이미지투데이

 

가정폭력을 당한 아동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인 그룹홈과 경기도 일선 시·군들이 보호대상자의 입소 여부를 상이하게 판단하면서 아이들이 시설을 전전하는 등 고충을 겪고 있다.

더욱이 그룹홈에 대한 지자체별 지원 규모도 예산 사정에 따라 다른 만큼 아이들의 생활환경마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그룹홈(도내 156곳)은 가정폭력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 등이 4~5명씩 공동으로 생활하는 가정 형태를 의미한다. 각 시·군 사례위원회 판단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입소가 결정되며, 가정 복귀가 판단되는 아동은 이곳을 떠날 수 있다.

가정 복귀 아동으로 시설내 결원이 발생하면 다시 수용가능한 인원이 생기는 만큼 각 그룹홈은 내부 소통으로 아동의 전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 간 그룹홈 입소 상황에 대한 정보 교류가 전혀 없고, 입소 판단 기준이 달라 전원이 가능함에도 아이들이 이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시·군 그룹홈들은 그룹홈간 소통을 통해 아동의 전원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10월 도내 한 시·군 그룹홈에 있던 A양은 안산·용인·안성 등으로의 전원을 희망했고, 하남시는 해당 시·군의 그룹홈 원장들로부터 모두 입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하남시는 직접 해당 시·군에 A양 전원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들은 모두 입소를 거절했다. 시·군들은 해당 그룹홈에 입소를 희망하는 대기인원이 있어 A양을 포함해 더 이상 아동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A양은 경기도 외 지역의 그룹홈에 입소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당시 대기인원이 많아 거절한 것이지, 아이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시설 지원 및 그룹홈 규모 관리 등 운영 사무는 시·군에 일임된 탓에 그룹홈별 생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지원 규모가 가장 큰 화성시는 매년 574만원의 도비 지원에 더해 시비로 1천410만원을 각 그룹홈에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은 그룹홈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등으로 활용된다.

반면, 시흥시는 도비 중복 등을 이유로 시비 지원 방침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기만 경기도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은 “도 차원에서 통일된 지원책을 마련해 아이들이 경기도 관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룹홈이 지역에 따라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별 사정은 시·군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시 지원책이나 입소 기준은 시·군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라며 “시·군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