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의대생 복귀 출구전략' 발표할 듯…'휴학 승인'은 부정적

한덕수 총리, 오늘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담화 발표
전공의 사직수리금지 해제에도 의료계 격앙된 반응
교육부도 이르면 금주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할 듯
의대 운영 대학 총장들도 협의체 꾸려 교육부와 협의
"휴학계 승인은 차악"…의학교육 질 개선 대책 방점

[세종=뉴시스]김정현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푼 가운데 이르면 이번주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을 전망이다.

교육부와 대학 총장들은 집단 휴학계 승인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으며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의학교육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출구 전략으로 내놓겠다는 분위기다.

9일 관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의대생 수업 복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이날 오후 1시30분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 관련된 내용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배석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정부 측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달 31일 대학들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의대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전년 대비 약 1500명 증원하는 절차는 마무리됐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4일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그러나 의료계 반응은 냉담했다. 같은 날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 6일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비대위가 전체 교수 대상 설문조사를 해보니 63.4%가 휴진을 포함한 투쟁에 동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도 결과를 본 뒤 휴진 등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라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총리가 이날 의료계의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메시지를 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유도책이 함께 나올지도 관심이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의대생들도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의료계 기류다. 일부 의대에선 이미 교육부와 대학 승인만 나면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방침을 세운 곳도 있다고 한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학내 교수회의 등에서는 학생들의 휴학을 받아주는 것으로 정했다"며 "온라인 강의를 하는 식으로 진급을 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데 컨센서스(공감)가 있다"고 했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의대생 요구대로 휴학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와 대학 총장들은 부정적인 기류다.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의 총장들은 지난 4일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을 결성하고 사흘 뒤인 7일 이 부총리와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와 의총협은 아직은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을 구제해 학업에 복귀시켜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의대생들을 내버려두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 고위급들과 총장들은 대규모 휴학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이 복귀할 때 늘어난 학생들과 새로 입학 및 진급한 학생들을 대학이 감당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3000여명인 예과 1학년이 모두 진급하지 못할 경우 약 1500명 증원된 첫 해 신입생이 내년도에 입학해 7500명 가량이 '지옥 학년'을 보내야 할 수 있다.

대학가에서는 2학기 등록금 납부 시한이 지나고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유급 누적 등으로 제적되는 학생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총협은 이르면 이번주 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인데 의대생들을 구제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적어도 예과 1학년들 만큼은 수업을 해야 한다"며 "형(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동생(의대생)들도 돌아온다. 하지만 언제까지 형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학교육 질 개선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일종의 '당근'으로 활용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7일 이 부총리와 의총협 간의 간담회에선 의학교육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의총협과 교육부가 협약서(MOU)를 맺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의료계가 끝내 복귀를 거부한다면 종국에는 등록금 문제나 유급 누적에 따른 제적이라도 막기 위해 '차악'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불안감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한 대학 총장은 "유급을 시켜버리면 (학생이) 등록금도 다시 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많다"며 "그럴 바에는 휴학을 시키는 게 학생들에게 피해가 덜 가는 만큼 (휴학 승인은) 최악 다음의 차악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 복귀와 무관하게 학사 일정을 재개하고 온라인 수업 등을 운영하는 의대는 전체 40곳 중 39곳이다. 남은 한 곳은 조선대로 의대생들이 복귀할 때까지 재개를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물리적으로 정해진 수업을 다 해야 하는 만큼 7월 정도부터는 시작해야 일정을 채울 수 있다"면서 "그때 가서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정 안 되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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