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도 장관임명 권고...여가부 폐지 논쟁, 3년째 제자리

[앵커]

얼마 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즉각 선을 그었지만, 3년째 지지부진인 여가부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국인 우리나라는 4년에 한 번 정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심의한 유엔은 얼마 전 한국 정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을 철회하고 장관을 임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크게 늘릴 것도 주문했습니다.

총선 뒤 여가부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우려를 표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관 임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국제기구가 입장을 낼 사안도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히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의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사업을 모두 이관해야 하는 여가부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도 여소야대인 국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 4일) :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들면서 여성가족부를 슬쩍 해체해버릴 의도라면 그런 꼼수 미몽에서는 깨기 바랍니다. 저출생 대책도 온전한 여성정책, 성 평등 정책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평등지수는 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12년째 꼴찌인 데다

최근 여가부 조사에서도 육아 성평등지수는 100점 만점에 31.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출생 문제 극복도 성 평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가부 폐지 논란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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