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도 日 우경화 폭주 경고…'전략적 판단' 주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대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집권 자민당은 '우경화' 행보를 가속하며 역내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30일자 이슈브리프 '일본의 우경화 심화와 군비 확대가 가지는 함의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비확대 본격화, 필리핀에 자위대 파견도 논의…역내 군사경쟁 부채질
"현 한일관계 개선 기조 재평가, 출구전략 위한 전략적 판단 기준 필요"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대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집권 자민당은 '우경화' 행보를 가속하며 역내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30일자 이슈브리프 '일본의 우경화 심화와 군비 확대가 가지는 함의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일본의 국내 정국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본인의 정체성이 일본의 국가 차원 전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민당이) 7월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시다 정권의 정책 기조는 지금보다 우경화되며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보다 정권 연장을 우선하는 행보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일본이 마주한 대외환경이 이러한 일본의 속내를 충족시키기에 좋은 상황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대만 유사=일본 유사'라는 위기의식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이유삼아 군비 확대를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 극초음속 무기에 대항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호주와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한 수중 무인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무기 수출의 빗장도 풀었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역내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안보 딜레마'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자국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심지어 일본은 자위대 병력을 필리핀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추진 중인 자위대-주일미군 간 연계 강화까지 이뤄지면 자위대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 번 강화된 자위대의 역량과 활동 반경이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이후에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따라서 강화된 자위대를 가장 가까이서 상대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관련 대비책을 미리부터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도와의 양자관계 강화 등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 속에서도 충분한 지분을 유지할 것과 한미일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틀 속에서도 확고한 지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이 보고서 국문초록은 "한국은 앞으로 일본 국내 정국이 지금보다 경직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 '한일관계 개선 기조'를 점검‧재평가하고 여러 측면으로의 출구전략을 위한 '전략적 판단 기준'을 사전에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역 인근서 노숙인 살해한 30대 남성…경찰 "구속영장 신청"
- 액트지오 "4년간 영업세 체납…법인자격 박탈은 아냐"
- "피해자 요청" 밀양 영상 삭제…" 피해자측 "사실 아냐"
- 北 오물 대응에도 3개 탈북민단체 또 전단 살포…"또 보낼 것"
- "버릴 수도 없고"…김호중 사건이 소환한 앨범기부
- 중국 최대 폭포? 알고보니 파이프서 나온 물
- 법정 안팎에서 '흔들'…이화영·쌍방울 사건 10가지 장면들
- '모녀 살해' 박학선, 우발 주장에…경찰 "이별통보 듣고 계획범행"
- '액트지오·검증단' 비용 160만달러…석유공사, 2023년 예산 승인
- 의협, 20일 '전체 휴진' 전망…의료계 전체 확산 여부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