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오물풍선 재살포...'강 대 강' 대결구도 전망은?

[앵커]

전해 드린대로 북한이 어젯밤 늦게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앵커]

그 배경은 뭔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6일 만이죠.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했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이 직접적인 원인일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100배의 보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다시 대북전단 살포를 하게 된다면 북한에서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이었고 예고된 것이다.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지난 7일 금요일이죠. 탈북민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밤이니까 정확히 하루 만에 북한이 맞대응을 한 셈인데요.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준비된 행동이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용현]

그렇습니다. 북한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도 되겠고요. 우리 단체가 계속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또 실제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의 형태로 북측에서 풍선을 날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북전단에 이어서 그저께 또 다른 탈북민 단체가 쌀과 1달러짜리 지폐, 한국영화 등이 담긴 USB, 성경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흘려보냈더라고요. 이게 멀게는 황해남도까지 흘러간다고 하는데 북한이 그동안은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현]

이번에도 북한이 페트병에 대해 반응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풍선이나 대북전단이 하늘에서 날아가는 것에 북한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실입니다. 페트병 같은 경우는 북한 해안으로 다 상륙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수거를 북한 해군이나 북한에서 수거를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북한이 부담을 덜할 텐데 대북전단지를 날리는 풍선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좀 더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하루 만에 맞대응을 한 셈인데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더 관심인 상황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말고 앞서 진행했던 GPS 교란이나 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용현]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GPS 교란 같은 경우는 북한이 계속 간헐적으로 해 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서해상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 특히 NLL 선상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에는 거의 어선의 이동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포함해서 군사정찰위성을 지난번에 실패했고 계속 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단거리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은 계속 간헐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이미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지금 우리 정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하면서 우리가 북측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실제 확성기 방송을 적극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이런 대남풍선 날리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대북확성기 방송 예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북확성기 방송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의해서 자행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해서까지 본다면 조금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상 심리전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북한의 도발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확성기 방송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또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급,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고심을 할 거라고 봅니다.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되게 된다면 북한도 대남 방송을 할 것이고 그것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이나 또는 여러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되받아치는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우리 정부도 아마 끌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한 강력한 입장들을 아마 표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포 사격 훈련도 곧 재개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포 사격 훈련까지 실시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강 대 강 대결구도가 더 심화할 거란 관측이 많잖아요. 남북관계 단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 사격 훈련이 이뤄지게 된다면 북한도 아마 해안포 사격이랄지 여러 가지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남북 간의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강대강의 대결 구도,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우발적인 돌발적 사태가 NLL 선상이랄지 휴전선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어하거나 그것을 억제할 남북 간의 통신이랄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걷잡을 수 없는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지금의 상황에서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위기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정부가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남 오물풍선 살포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현]

감사합니다.

YTN 김용현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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