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말라 죽는데… 끝없는 정부·의료계 갈등

9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의협은 파업 투표 결과 발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물러섬 없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7일 오전 서울시내 한 병원에서 의사가 투표에 참여한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물러섬 없이 단체 행동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끝없는 대립에 환자들의 속만 끓고 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한다.

지난 4일 복지부가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으로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발표할 때만 해도 사태가 일단락 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정부가 기존 원칙을 깨고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해서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취했지만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지난 5일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의료농단)로 인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가 제거됐기 때문"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공휴일이었던 지난 6일에는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 이들은 전공의 처분 중단이 아닌 취소 등을 요구한다.

복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대응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각계 호소에도 의료계는 완강한 입장이다. 지난 7일 오후에는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온라인 총회를 열고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9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처분 면제라는 당근을 제시한 전공의들은 지난 5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102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돼 출근율이 전체의 7.5%에 그치며 여전한 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