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 방침…‘최소 300만 달러’ 뇌물 혐의 판단

[앵커]
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만간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혐의는 제3자 뇌물,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는 내용입니다.  

판결 내용을 분석 중인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에 이 대표를 추가 기소할 전망입니다. 

어제 판결에선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 총 394만 달러에 대해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북한에 800만 달러가 넘어간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쌍방울이 대가를 바라고 북한에 돈을 보낸 이상, 외환 거래 절차와 관계없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방북비용을 '사례금'이라고 언급한 만큼, 최소 300만 달러는 뇌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팜 지원금 500만 달러까지 뇌물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방북 비용이란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신가요?)…."

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때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잔여 사건을 일괄 처리할 지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