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불복한 카카오…먹통 때도 대처 미흡

[뉴스리뷰]

[앵커]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반발하며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먹통 사태에서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다수의 검찰 수사와 회전문 인사로 논란이 되자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카카오에 대해 '오픈채팅방에서 최소 6만5천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며 국내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카카오는 회원 일련번호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만큼 개인정보가 아니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인지 시 7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카카오는 아직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따르고 난 다음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반박했습니다.

<최장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기술의 진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개인정보 개념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 너무 좁은 개인정보 보호 개념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조금 소홀해지지 않을까…."

카카오는 최근 잇따른 먹통 사태에 대해서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달에만 세 차례 카카오톡 오류가 발생했지만, 카카오는 구체적 원인을 밝히지 않다 정부가 점검에 나서자 그제서야 뒤늦게 관리 미흡을 시인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초 대표 교체와 조직 개편 등을 단행하며 경영 쇄신 작업에 나섰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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