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운영위 놓고 극한 대립…주말 넘겨 단독표결 가나

권용휘 기자 2024. 6.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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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극한 대립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몫인 법사·운영위원장을 강탈하면서 다른 위원회를 (협상)하겠다는 건 출발부터 틀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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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운영위는 탐욕”…원구성 협상 거부
더민주 “대통령 부부 지키는 ‘방탄 국회’ 의도”

여당과 야당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극한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를 근거로 해당 상임위원장 직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현 정권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 처리 등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보고 주말까지 국민의힘이 원(院)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 표결하겠다고 압박한다.

제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이 아직 비어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전날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법제사법위원장 후보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재선의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이상 3선)을 추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먼저 선출해 놓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 7개는 여당과 추후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여당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남은 자리도 단독으로 표결해 선출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우리 당 몫인 법사·운영위원장을 강탈하면서 다른 위원회를 (협상)하겠다는 건 출발부터 틀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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