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교수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숙론 아냐···일방적 발표하신 것”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MBC 라디오 유튜브 갈무리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69)가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며 진행한 ‘민생경제 토론회’를 두고 “숙론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문제도 숙의를 통해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최 교수는 지난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숙의 과정에서(는) 모든 이해 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를 형식과 내용 면에서 숙론의 과정으로 볼 수 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숙론의 과정으로 평가) 할 수 없지 않을까”라며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신 거고 거기서 무슨 치열한 공방이 일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이 마이크를 들고 건의·요청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냥 형식적인 거지 무엇이 옳은가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은 아닌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정부와 의사 단체가 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서도 ‘제대로 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처음부터 구성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논의 주체로) 환자는 어디 갔나. (환자는) 양쪽 눈치를 보느라고 지금 발언도 제대로 못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정부와 의사 선생님 집단과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적어도 이 세 집단이 모여서 진솔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빠졌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숙론·토론에 익숙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공교육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통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대학에서도 교수로서도 느낀다. 학생들이 주어진 걸 하고 나중에 보고·발표는 하겠는데, ‘마주 앉아서 하자’고 하면 다들 불편해한다”며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숫자가 줄어 학교가 하던 짓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왔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것”이라며 “바뀌는 걸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게끔 여러 사람이 숙론을 해 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생태·동물행동학자, 사회생물학자로 저서와 강연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 왔다. 통합적 지식을 강조한 ‘통섭’이란 말을 유행시킨 그는 최근 신간 ‘숙론(熟論)’을 출간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