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대정원 증원·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오창숙 의원, 대표발의…의료현장 떠난 이기적인 의료인 강력 규탄

오창숙 남원시의원. /남원시의회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7일 열린 제26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창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8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은 지난 2월 6일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래, 3개월이 넘도록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이 도외시되고 있음을 규탄하며, 경제적 지위 보존을 위해 의료현장을 떠난 이기적인 의료인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양적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 방안이 아닌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등의 제도 마련과 전공자들의 인기 학과 쏠림현상으로 인한 전공별 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법 등의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공적 서비스화를 확대 시행 △지역의료법 등의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해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전공별 의료 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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