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겨냥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

김세희 2024. 6. 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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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학술적 논의였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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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송금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오늘(8일)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느냐"고 물은 뒤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학술적 논의였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어제, 대북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어제(7일), 이 전 부지사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경위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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