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이 GDP 올리고 환경도 살린다고? [달콤한 사이언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GDP를 올리고 환경 보호 효과까지 가져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픽사베이 제공

최근 몇 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만큼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해양·수산 연구소, 공공정책·국제학부, 응용과학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대 농업경제·지역발전학과, 미국 스탠퍼드대 해양문제 연구센터, 미네소타대 생태·진화·행동학과, 응용경제학과, 호주 제임스쿡대, 세계자연기금(WWF), 스웨덴 스톡홀름대, 왕립 과학아카데미 생태경제학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전 세계 인구 전체에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면 세계 GDP를 130%까지 늘릴 수 있으며, 탄소 배출자에게 배출세를 부과하면 환경 파괴를 줄이는 동시에 기본 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 과학 및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셀 리포트 지속가능성’(Cell Reports Sustainability) 6월 8일 자에 실렸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구팀은 기본소득의 미칠 경제적 효과와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

연구팀은 전 세계 77억 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41조 달러, 저개발국 빈곤선 이하에 사는 990만 명에게만 지급하는 데 44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 인구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 세계 GDP가 현재 GDP의 130%에 해당하는 163조 달러 증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7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팀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도 조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2조 3000억 달러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저개발국 빈곤선 이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플라스틱 오염세, 석유, 가스, 농업 및 어업 보조금을 기본소득 프로그램 재원으로 전환한다면 환경 파괴는 줄이고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에게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본소득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마을 몇 곳을 골라 실험한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마을이 그렇지 않은 마을보다 삼림 벌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연구를 이끈 라시드 수마일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해양수산 경제학)는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과 환경보호를 결합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수마일라 교수는 “기본 소득은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지역 사회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 소득이 있었으면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큰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유용하 과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