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법사·운영위 차지’ 탐욕” VS 민주 “與 국회 개점휴업 국민 외면”

국힘 “野 입장 안 바꾸면 만날 이유 없다”…‘상임위 단독배분’ 비판
민주, 與 협상 거부에 “대통령 부부 지키는 ‘방탄 국회’ 의도”
민주, 10일 본회의서 원구성 단독표결 태세

국민의힘 추경호(가운데)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임안 제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제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을 거듭 비판하면서 원 구성 협상 거부 방침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압박에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려놓아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둬야 할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 구성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처리를 시도한다면 표결에 불참할 방침이다. 민주당 단독 처리 시 향후 7개 상임위 배분 협의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원 구성을 빨리 마무리 짓고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입에 발린 소리"라고 반박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언뜻 들으면 ‘법을 지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속내는 그것이 아니다"라며 "21대 국회 야당의 행태를 돌아보면 그들이 말하는 법대로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뻔히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꼼수 입법과 편법으로 의회 폭거의 행태를 보였다. 각종 악법을 만들어 대통령의 거부권만 늘려 온 것이 전부"라며 "그들만의 법대로 정쟁을 유발하는 일만 할 것이라면 국회를 억지로 열어젖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두번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조속히 원(院)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전날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만큼 여당이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의 선출 안건을 단독으로 표결할 태세다.

앞서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중대한 현안과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린 시기에 기어코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었다"며 "언제까지 국민의 눈물과 외침을 외면할 셈인가"라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사위,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는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는 현 정권에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고자 추진하는 각종 특검(특별검사) 법안 처리나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의 원만한 가동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0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당 일각에서는 해당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한꺼번에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우선은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먼저 선출해 놓고,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는 여당과 추후 협상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 역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전원 선출을 밀어붙이는 데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11곳의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여당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7개 위원장 자리도 단독으로 표결해 선출할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