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군림해도 수사·재판 피할 수 없어”

“野, 특검에 검사 탄핵까지 꺼내며 진실 덮을 궁리만”
“특검법으로 檢 사건 강탈할 것…법사위 사수 이유 알만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관련 혐의 등으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를 두고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힘자랑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면서 "판결 이후 '재판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해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 알만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결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 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과,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