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될까"…한동훈, 이재명 직격

이지수 기자 2024. 6. 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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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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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대북 송금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유죄판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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