뭣이 중한디? '디올백'만 잡다가 '투명인간'은 놓친다

[함께맞는 비 포럼] 22대 국회의 '민생정치' 전략과 과제

22대 국회가 시작되었지만 여야의 대치 양상은 21대 국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총선 후 여야 그리고 대통령까지 민생정치를 강조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치가 언제 현실이 될지 알 수 없는 분위기다. 오히려 우리 모두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여야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정치가 소멸하거나 몇몇의 악세사리 민생정치만이 남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다.

'민생정치 미흡'이라는 국민들의 불만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수수 사건도 중요 사안이고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장 배분도 중요하며 검찰개혁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들, 특히 가난하고 불안정한 노동을 이어가는 대다수의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의 고단한 삶에 단비가 되어줄 민생정치는 그 이상으로 절실하다. 한국갤럽의 최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 집권기간 중 가장 높은 부정평가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1위가 '경제/민생/물가'라는 점이 그 증거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인 2022년 2월 3주의 한국갤럽 같은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1, 2, 3위 이유가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대처 미흡',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거대 양당 집권세력의 '민생정치 미흡'이라는 국민들의 불만은 한결같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치에서 불평등이 공화당 집권 시기에 더 심해졌고 민주당 집권 시기에 완화되었다는 주장(제임스 길리건, 2012,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교양인)을 한국 정치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경제적 힘을 정치적 힘이 통제해야 한다는 믿음"(셰리 버먼, 2010, <정치가 우선한다>, 후마니타스)은 한국 정치세력도 깊게 성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민생정치가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지난 5월 30일에 노회찬재단은 '투명인간들의 손에 닿는 정치-22대 국회의 민생정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함께맞는비 포럼'을 개최했다. ⓒ노회찬 재단

22대 국회에 새로운 민생정치 모델 기대

한국 정치세력들이 '민생정치 미흡'이라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실천방향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생정치 과제를 끊임없이 공론장으로 가져와 정치쟁점화 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본연의 역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당과 국회의원이 관성화 된 '민원처리 해결사'를 넘어 당사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등 정치 과정의 일 주체로서 그들이 역할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특히 조직되어 있지도 않고 스스로 조직화할 역량이 모자란 계급계층의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22대 국회가 입법과 예산편성, 정부감시를 통해 민생의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노동자, 자영업자, 농민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민생정치의 일 주체로 만드는 새로운 민생정치 모델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날인 지난 5월 30일에 노회찬재단은 '투명인간들의 손에 닿는 정치-22대 국회의 민생정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함께맞는비 포럼'을 개최했다. 노회찬 의원이 8년 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제기하면서 '시장에서의 정의'를 강조했던 취지를 어어 22대 국회에 제대로 된 민생정치를 주문하는 공론장을 연 것이다.

<6411의 목소리>는 슬픔과 아픔을 생동하는 힘, 공감, 열정을 만드는 일로 나아간다. 이날 포럼은 본격적인 발표와 토론에 앞서 노회찬재단과 한겨레신문 공동기획으로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100회가 넘게 한국사회 투명인간들의 삶을 세상에 알려온 <6411의 목소리> 연재를 소개했다. 소개를 맡은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은 "6411 투명인간들의 삶속에서 함께 비를 맞겠다는 노회찬의원의 정신"을 이어 "그 목소리에 사회가, 좀 더 좁히자면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쌓이면서 재단은 다른 기획을 꿈꾼다. 목소리에 묻어 있는 슬픔과 아픔을 생동하는 힘으로 만드는 기획이다. 연민에 그치지 않고 공감과 열정을 만드는 일이 그것이다"고 말하고 "6411 투명인간을 단일한 주체로 호명하는 것을 넘어 복수의 주체성을 긍정하고 연결과 결합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가 서로 더해 힘을 갖게 해야 한다. 단일한 집단적 힘이 아니다. 목소리가 합쳐지되 하나하나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야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민생정치가 가장 절실한 사람들, 노회찬재단이 듣고 기록한 <6411의 목소리>를 통해 노회찬 의원이 ‘투명인간들’이라고 호명했던 국민들의 존재 이유와 목소리를 22대 국회가 주목하면서 그들의 손에 닿는 민생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기대감으로 시작되었다.

▲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노회찬 재단

"서발턴(subaltern)을 ‘서발턴화하는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

이날 "투명인간들의 손에 닿는 '민생정치' 전략"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이강준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은 "누구를 위한 민생정치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누구누구를 위한' 민생정치를 넘어 '누구누구에 의한' 민생정치 전략을 중요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정치를 펼치면서 민(民)을 대상화시키는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민생정치 모델을 정당과 민(民)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서발턴(subaltern)을 대상화하고, 서발턴의 목소리를 정치세력의 입장에 맞게끔 굴절시키는 과정 즉, 서발턴을 '서발턴화하는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발턴(subaltern)이라는 용어는 영국 군대의 하급 장교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이탈리아의 맑시스트인 그람시는 <옥중수고>에서 이 용어를 패권을 장악하지 못한 집단이나 계급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그람시는 특히 이탈리아 남부의 조직되지 않은(일관된 정치적 정체성이 결여된) 시골 농민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서발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 개념을 더욱 발전시킨 이들은 인도의 서발턴연구집단 역사학자들이다. 이들은 그람시가 정의한 서발턴의 개념을 확장하여, 서발턴을 “계급‧카스트‧나이‧젠더‧직위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든지 간에, 남아시아 사회에서 나타나는 종속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정의한다(스티브 모튼, 2005; 24-25, 91-92).(발표자 각주)

노동·시민사회단체들 사이 그리고 초당파적 정치인/정당 사이의 연결망 모색 필요

이어서 이강준 실장은 2022년 5월부터 매주 한 차례씩 100회(2024. 5월 기준)에 걸쳐 ‘6411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에 전달해온 노회찬재단과 한겨레신문 공동기획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아래로부터, 노동 현장으로부터, 새벽 첫차를 타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시작해 우리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길 기대했다(하명희, 2024). 우리나라에서 노동 이슈는 여전히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적극 권장되지만, ‘노동하기 좋은 나라’라는 사회 비전은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6411의 목소리’는 시민권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서 부터 부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소중한 기획(고영직, 2024)이다.”라고 소개했다.

끝으로 이강준 실장은 "투명인간들의 손에 닿는 '민생정치' 전략"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기했다.

1)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결망 모색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민’의 역량 강화
2) 6411 투명인간의 ‘필요에 반응’하는 초당파적 정치인/정당의 연결망 모색을 통해 다양한 세력들이 초당파적으로 현실적 요구과제들부터 합의하고 실천
3) 6411 투명인간의 ‘자기 조직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연결망 모색을 통해 사회문제의 ‘창조적 해결’과 ‘당사자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

▲ 이강준 노회찬재단 사업기획실장. ⓒ노회찬 재단

"현재의 노사관계, 노동시장으로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

두 번째 발표주제인 "투명인간들의 손에 닿는 '민생정치' 과제(노동)"에 관해 발표를 한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해 수행돼야 한다"는 필라델피아 선언(ILO 목적에 관한 선언, 1944)을 소개하고 "현재의 기업별 노사관계와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로는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디지털화·기후생태위기 전환의 시대에 걸 맞는 노동

이어서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은 며 "1년전 노회찬재단이 제기한 '진정으로 인간적인 노동체제'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에 관하여 진정으로 인간적인 체제', '노동 자체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체제'라는 두 가지 의미(박제성, 2023, 노회찬 5주기 추모심포지움 자료집)에 대해 이정희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을 넘어 전개되는 노동의 지평', '인간-자연 간 쌍방향 관계성'을 바탕으로 고용여부 관계없이 누구나, 일자리 아닌 노동자 인격에 결부된 사회권"이 디지털화·기후생태위기 전환의 시대에 걸 맞는 노동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현 시기 추진해야 할 민생정치 의제를 제안했다.

1) 5인이상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2)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 제정 3)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특고·플랫폼 노동자 4) 노동시간 단축 5) 노동3권 행사 6) 노사관계 법치 7) 노조법 2,3조 개정 : 교섭상대방과 쟁의행위 손해배상 8)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9) 단체협약 적용 확대

▲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회찬 재단

"민(民)과 민(民)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과 시민들의 자력화 필요하다."

이날의 함께맞는비 포럼은 새롭고 구체적인 제언을 담은 두 개의 발표에 더해 세 명의 토론자들이 포럼의 내용을 더욱 더 알차게 해주었다. 먼저 "투명인간들의 손에 닿는 '민생정치' 전략"에 대해 토론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생 정치란 다른 무엇보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더 먼저 많은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의 민생정치는 그 본질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이어서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민생정치에서 "누가 주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민(民)과 민(民)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 역시 민생정치의 핵심"이며 "'목소리가 큰 갑, 목소리 내기 어려운 을, 병,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력화도 민생정치를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어려움에 처한 사회경제 약자들을 제때에 찾고 그들의 주장을 확인하면서 또 대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일도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노회찬 재단

"'노조법' 2, 3조 개정 등 시급,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제정은 전략적 접근 필요."

두 번째 토론자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민의 주체화라는 관점에서 노동사회를 조명할 때 노조 조직률 정체 혹은 하락국면은 우려스럽다. 이것은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 온전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기에는 제약이 많은 법제도 문제, 막연하게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미성숙한 시민의식, 보수언론의 집요한 조직노동 공격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이다"라고 진단하고 "'민의 주체화'를 위해 발제문에서 제기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결망 모색, 정치인/정당의연결망 모색, 정보와 자원의 연결망 모색이 구체적으로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남우근 소장은 제안된 "투명인간들의 손에 닿는 '민생정치' 과제(노동)"에 대해 "특히 노동3권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과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으며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제정은 고용형태의 오분류 문제에 대한 입법논의와 병행됐을 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발제문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돌봄노동에 대한 논의가 숙성될 필요가 있고,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사전 예방조치에 기초한 정부-지자체 협업 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추가 과제를 제기했다.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노회찬 재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유지 근거 없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민생정치'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수행하는 일상생활이나 생계에 필수적인 일련의 활동을 위해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정치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한인상 팀장은 "투명인간들의 손에 닿는 '민생정치' 과제(노동)"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서 적용 제외 규정 유지는 법적, 사실적, 실효적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기 어렵다" 강조했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법 제정은 노동환경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및 보호의 필요성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적응하고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과 독일 사례로부터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관계 법치, 노사자치 실현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개입을 의미하며, 선택적 개입으로 노사 자치를 훼손해선 안된다"고 주장했고 "업종별 단체교섭 활성화, 단체협약의 적용 확대를 법에 명시하면 노사자치 위배 우려가 있다. 다만, 프랑스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은 이유는 법으로 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독일은 효력 확대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한 입법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인상 팀장은 "많은 노동의제가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라는 점에서 입법사항, 정책적·조직적 접근 사항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입법자와 정책입안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인상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노회찬 재단

민생정치의 밥상은 아직 차려져 있지 않다. 역동성이 한국정치의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 민생정치를 기대하지만 현 시점에서 아직은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민생정치의 밥상을 차리게 될지 불확실하다. 재탕 삼탕의 종부세 폐지 주장이 그러한 불확실성에 암담함을 더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정치상황과 대조적으로 이날의 함께맞는비 포럼이 던진 "민생정치의 전략과 과제"는 민생정치의 불확실성과 암담함을 이겨낼 두 가지, 즉 좁은 길을 넓히고 없는 길을 만드는 민생정치의 이상과 민생정치를 필요로 하는 현실을 모두 담고 있다. 이런 이상과 현실사이 E.H. 카의 말을 되새기며 모두 함께 새로운 민생정치의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모든 건전한 인간의 행동과 사상은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자유의지론과 결정론 사이의 균형 위에 서야 한다. 사건의 인과적 전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절대적 현실주의자는 현실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인과적 전개를 부정하는 절대적 이상주의자는 자신이 변경코자 하는 현실과 그 변경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이상주의의 결점은 순진함이다. 현실주의자의 결점은 황폐함이다." (E.H.카, 2017, <20년의 위기>, 녹문당)

※ 노회찬재단이 주최하는 <월간 함께맞는비 포럼>은 분야별 사회경제 이슈 및 시민들의 삶에 대해 진보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공론화함으로써 회원 및 시민들과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운동 주체들과 노회찬재단이 교류 및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창규 노회찬재단 노회찬비전포럼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