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0~12일 美 워싱턴서 방위비분담 3차 협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21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열린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3차 회의는 현지 시간으로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우리가 부담하는 몫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회의에는 한국 측에선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가, 미국 측에선 스펙트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현재 적용 중인 11차 SMA 기한은 2020년~2025년이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이다. 이듬해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전년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12차 SMA 협상 회의 결과는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 지난달 21~23일 서울에서 각각 1,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