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여의도 군림해도 수사 못피한다” Vs 野 “조작수사, 2심서 진실 밝혀야”

민주 “권력 야합한 조작 수사로 야당 옥죄려는 행태 심판해야…선고 결과 납득 안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힘자랑을 해도 조여드는 수사와 재판을 모두 피할 수 없다"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할 전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로 경기도의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북한에 보낸 자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이라고 인정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가 또다시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의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며 "판결 이후 ‘재판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고 검찰 수사는 조작’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해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 알만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1년 8개월간 이어진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대한 사법 방해는 마치 마피아 두목에 대한 재판 방해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면서 "하루속히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삼권분립이 살아 있음을 다시 확인한다"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증교사 등 이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추상같은 판결을 해야 한다. 이 대표, 법대로 합시다"라고 적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이 전 부지사 지지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이는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춘 수사의 실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재판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황 대변인은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법은 검찰이 사실상 이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려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