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탄’ ‘이재명 방탄’ 법사위 놓고 여야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에 내정하는 등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통령 부부 방탄용”이라며 맞받았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22대 국회를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회’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사·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겠다라고 요구한다”라며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식물국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전통이고 원칙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구성안을 전면 거부했고 원 구성 법정시한 마지막 날까지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라며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국회를 안 열겠다니 국민께서 대통령 지키라고 뽑아준 국회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에 대납시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전날 판결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다음 방탄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특검법으로 검찰의 사건을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을 철저히 무시해가며 왜 그토록 법사위 사수에 악착같이 목을 맸는지 이제는 알만하다”고 했다.
장 대변인은 “야당은 ‘법대로’와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며 “언뜻 들으면 ‘법을 지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들리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진의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일할 생각이라면 지금이라도 탐욕을 멈추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자리에 가져다 둬야 할 것”이라며 “국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 제대로 된 원 구성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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