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서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대전일보DB

올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 실시된 공직 특별감찰에서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 행위 등 총 39건이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찰 결과 총 39건이 적발, 65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중징계 8명, 경징계 17명, 훈계 40명 등이다.

3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고, 1건은 기관경고했다. 환수액은 665만 10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선거관여 행위 금지 위반 등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A도 소속 공무원은 올 2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시 소속 공무원 C씨도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초등학교 동창 28명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SNS 선거 관련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른 공무원들은 대부분 훈계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8건, 기타 복무 위반은 10건이 적발됐다.

D시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시설 보수공사 시 특정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시의원의 청탁을 받았다. 담당자에게 심의위원을 포섭하도록 지시했지만, 추천업체가 선정되지 않자 사업을 임의로 취소했다. 이 사건은 수사의뢰됐다.

E시 소속 공무원은 공용차량 이용 시 공제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출장 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행위와 상급자 승인 없이 무단 외출하는 등 복무위반한 사례 10건도 함께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