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용품 지원 대신 육아해방캠프?…바뀐 복지에 공무원 '갑론을박'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편성 및 입법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올해부터 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공직 생애주기별 후생복지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확대된 정책으로 고령화 문제까지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거라면서도 출산용품지원 대신 시행되는 정책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공단은 2019년부터 실시한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중 해당연도 임신·출산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자녀당 5만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 끝냈다. 이는 출산 용품 지원현황이 △2021년 2만9703명 △2022년 2만6093명 △지난해 2만5032명으로 줄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도 중복으로 지원하고 있어서다.

특히 임신·출산예정 직원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던 것에서 생애주기에 따라 전방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영향을 미쳤다. 공단 관계자는 "출산·육아용품 지원 사업 종료는 공직사회 인적구성 변화와 정부정책, 연령별 복지수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며 "단발성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복지를 모색해보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연령대별 후생복지 서비스 수요를 조사해 새로운 복지 정책을 수립했다. 새로운 후생복지 사업의 주요 개선 내용은 △출산·육아 △일·가정 양립 △심신건강 지원프로그램 강화 △퇴직공무원을 통한 경제활동과 사회공헌활동 지원 강화 등이다.

대표적으로 단순 출산용품 지원 대신 출산·육아 정보 제공(트랜드·이슈 등)과 육아·보육 코칭, 전문가 강의 등을 제공하는 육아해방캠프와 현업복귀 캠프를 운영한다.

또 다자녀 양육을 위한 대부를 확대(3자녀→2자녀, 520억원 신규 배정)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진로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육아멘토링이나 자기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퇴직자들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퇴직인력뱅크를 활용해 일자리를 매칭해주고 일자리 연계과정도 개설한다.

이에 공무원 반응은 나뉘고 있다. 지방직 공무원 A씨(29·남)는 "공무원 자녀를 위한 정책과 함께 퇴직자에게도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이 적용된다면 출산율 문제와 함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 B(26·여)씨는 "교육체험 프로그램보단 물질적인 지원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든다"면서 "육아해방캠프는 주말 1박2일 과정인데 현실적으로 주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 참여하기 어렵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 몰랐다"고 했다.

일각에선 저출산 대책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 정책을 줄였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단순 용품지원에서 포괄적으로 육아로 받는 스트레스나 가정에서 생기는 갈등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초점을 바꾼 것"이라며 "자녀 지원도 계속하고 퇴직 공무원으로 확대했으니 전반적으로 대상은 넓어지고 체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많으면 출산용품 지원사업도 계속하면 좋지만 여의치 않아 사업을 확장하면서 흡수됐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