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의에 ‘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업무방해 무혐의

녹색정의당 신민기 대전시당 대변인(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생 신분으로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신 대변인은 축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예산 삭감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갔다. 오른쪽은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2024.4.9 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씨에게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해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씨의 항의가 업무방해로까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신씨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든 채 강제로 퇴장시켜 ‘입틀막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