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새 암 치료비 ‘껑충’… 경기도 지원은 ‘찔끔’

비용 20년 전보다 두 배나 증가
취약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은 제자리걸음… 예산 집행력 실종

지난 20년새 암 치료비용이 훌쩍 오른 반면 경기도의 관련 지원 사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암 치료 비용이 20년 전보다 두 배 증가했음에도 경기도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액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정부의 방침으로 지원 대상자 기준마저 강화되면서 지원의 규모도 점차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2005년부터 암관리법에 따라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지원액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수준이다. 지난 2005년 사업 첫해 지원액은 300만원이었다가 다음 해 520만원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매년 220만~3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8~2021년까지 지원액은 최저치인 220만원을 기록했다.

이러는 사이 암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03년 773만원에서 지난해 1천459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나 도의 지원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7월 의료비 신청 기준(건강보험가입자 제외)을 강화하면서 수혜자도 감소했다.

이 사업은 도가 매년 예산(올해의 경우 115억원)을 세우고 지원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을 소진하는 구조로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록 지원 규모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지난 2020년 지원 대상자는 1만678명(99억원), 다음 해 1만1천439명(132억원)을 기록하다가 2022년 8천424명(199억원)으로 감소했다. 당시 도는 예산을 이같이 책정했다가 기준 강화로 지원 희망자는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예산 집행률은 이전까지 100%에 육박하다 2022년은 72%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지원 대상자는 5천94명(132억원, 예산 집행률 66%)이다.

이처럼 낮은 예산집행률을 근거로 도는 내년 예산도 올해(115억원)보다 적게 편성할 방침이어서 사업의 수혜자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도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김성주 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안다 해도 암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300만원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몰라서 도움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도움이 필요 없어서 예산이 남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 금액 산정 시 진료비 상승률 등 현실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지원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기준을 다시 완화해 취약계층의 지원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채령 기자 cha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