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신 송금' 인정…이재명 추가 기소?

<앵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건넸고, 이 가운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한동한 멈춰 있었던 이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검찰 수사 전망은 김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대북송금 혐의'에 있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까지 자료만으로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로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불법 대북송금을 했다는 사건의 실체는 분명해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은 의혹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가 공모했는지, 이 대표가 당시 일련의 과정을 보고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 사실을 직접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회장이 독자적인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였고, 따라서 경기도와는 무관한 비용이라는 이 대표 입장과 배치됩니다.

대북송금 실체가 인정된 만큼 한동안 멈춰 있던 이 대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방북 비용이라는 점은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입니까?) …….]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북측에 돈을 건네게 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로 기소하면서 이 대표 기소 여부도 함께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 대표가 추가로 기소될 경우 현재 재판 중인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에 더해 사법 리스크'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정삼)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