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중학생 1만명 증가…교육부는 교원 감축 '역행'

경기도내 중학교 학급 중 58.9% 학생 수 28명 넘어
과밀 해소 정책에서 감소세 정체…교사 부족 원인
내년 중학교 학생 수 1만여명 증가…과밀학급 더 늘어
화성·김포 등 인구 유입 빠른 도시는 문제 더 심각
교사 증원 필요하지만 교육부는 교원 감축 추진

경기도내 중학교 10학급 중 6학급이 과밀인 가운데 내년에는 전체 학년별 학생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중학교 과밀 문제는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등은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중등교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오히려 교사 정원 감축을 내세우고 있어 경기 교육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8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중학교는 전체 1만3235학급으로, 이중 7793(58.9%)학급은 교육부의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28명이 넘는다.

도교육청은 과밀 해소를 위해 △모듈러 교실 확대 △유휴 교실 활용 △학교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과밀학급 비율은 2022년 13.2%에서 올해 2.8%로 상당히 개선됐다. 하지만 중학교는 같은 기간 69.5%에서 58.9% 줄어드는 데 그쳤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과밀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교사 부족'을 꼽았다. 초교의 경우 교사 1명이 한 학급을 담당하지만, 중학교는 한 학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각 과목의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밀 해소를 위해 공간을 확보했지만, 교사 정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학교 과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부족한 정원을 채우기 위해 매년 교육부와 교사 정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전체 학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 6학년생이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과밀학급 현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올해 초등 6학년은 모두 13만5119명으로, 중학교 3학년생 12만5195명보다 9924명 많다. 내년 도내 전체 중학교 학생 수가 1만여명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화성·김포·하남·용인·오산·평택 등은 더 심각하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해 도교육청의 과밀 해소 정책에도 과밀학급 비율이 전년 대비 2~6% 높아졌다.

화성시 동탄지역 학부모 김모(42)씨는 "한 학급에 학생 수가 40명이 넘거나 이런 학교마저 들어가지 못해 1시간 거리 학교로 배정받은 학생이 부지기수"라며 "교실만 확보되면 과밀이 해결될거라 기대했는데, 실상은 전혀 나아진 게 없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과밀 해소를 위해 교사 증원이 절실하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전체 10개 교육대학교(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고, 감축 노력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초등교원 모집인원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축돼왔는데, 2022년부터는 교대 입학 정원보다 초등교원 모집인원이 적어 임용 합격률이 계속 감소하자 교대 입학 정원도 줄이기로 했다.

이에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경기교사노조 김희정 대변인은 "교육부의 방침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 지역만 해당할 뿐 인구 유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경기도는 오히려 교사가 부족한 형편"이라며 "단순히 전국 수치로 정책을 정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눈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대 정원을 무작정 감축하는 것은 교육공공성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정원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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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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