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1심 유죄'...이재명 정치적 운명은?

김경수 2024. 6.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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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과 함께,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과정에 공모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대납 성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소설 같은 얘기라던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8월 24일) :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당장 검찰이 대북송금 연루 혐의로 이 대표 수사를 재개하거나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주일에 많게는 3차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선 사법 리스크가 더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7일) :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인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대표님을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측근이 뇌물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단 점도 악재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총선 패배 뒤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반격의 고리로 삼고 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 7일) :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렸던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 때와는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적잖습니다.

22대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 내 역학 구도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 1인 체제로 재편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유지한 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에 당력을 집중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7일) :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은 '대북송금 의혹 특검법' 관철도 주장하며 여차하면 수사에 참여한 검사 탄핵 추진도 배제하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정진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심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에 과도한 대응을 하는 게 자칫 사법체계를 무시한다는 부정적 여론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대권 재도전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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