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에 초점 맞춰져… 신속 수사를” 野 “檢, 조작 수사… 2심서 진실 밝혀지길”

이화영 중형에 반응 엇갈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결 내용을 부각하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다.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재판 중인 사안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황 대변인은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진행되고 당 차원의 대응은 또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논평에서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며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필귀정이지만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상급자인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