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委’ 위원 재선 서창록 교수 “한국은 지구 공동체 이끌 형제애 없어”

서창록 교수

“한국은 경제적으론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인권을 논하는 자세는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부르짖는 ‘이기적 인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인 최초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인 서창록(63)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은 고도성장기 성과주의에 매몰된 그릇된 인권 개념을 버리고, 대화에 기반한 인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자유권 위원회’라고도 불리는 이 위원회는 세계 174국의 인권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다. 서 교수는 2020년 처음으로 위원에 선출됐고 지난달 29일 재선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8년까지다.

그는 “한국의 인권 정책은 0점”이라고 했다.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인권을 정쟁에 이용할 뿐입니다. 북한 인권 논의만 봐도, 실제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뒷전입니다. 진보는 북한의 눈치를 보고 보수는 우선 핵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하는 식이지요.” 그는 안보를 두고 여야가 논쟁하더라도 이에 우선한 인권 가치엔 기초적 공감대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한국의 경제적·문화적 위상이 세계적 수준까지 향상했음에도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같은 국제 분쟁 상황에 발언하기를 꺼리는 현상에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책임 있는 선진 국가로서 다른 국가들과 협상하며 지구 공동체를 이끌어갈 ‘형제애(brotherhood)’를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각종 국제 분쟁에 미국·중국·러시아 등 열강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선진국답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논란을 예로 들며 “우리 사회는 장애 인권 논의가 막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들의 운동을 무작정 억압하기보단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권 단체들도 시위로 일상의 평화를 침해받는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이해해야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대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