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자 생명 볼모로 기싸움 벌이는 의사들, ‘집단 휴진’ 겁박 멈추라

[서울경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완전 취소되지 않으면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6일 결의했다. 이대로라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은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진료와 수술이 전면 중단된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들을 향해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병원 진료를 미뤄주기 부탁한다”고도 했다. 의대의 스승이자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의 복귀를 독려하고 사태 수습에 앞장서야 할 이들이 본분에서 벗어나 몰상식·몰염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7일 밤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결과를 9일 발표하기로 했다. 만일 의료계 총파업이 결정되면 다른 의대 교수들을 포함해 상당수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탈 전공의 등에 대해 그동안의 엄정 대응 원칙을 허물고 ‘출구 전략’을 내놨다.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불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런데도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해 없던 일로 해달라는 무리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완전한 ‘면죄부’를 달라는 것은 특권 의식과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발상이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로 시작된 의정 갈등은 의사와 정부 간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잡고 정부를 겨냥해 현 의료 파행의 책임을 자인하라며 사실상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휴진 결정에 대해 한 환자 단체는 “환자들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행태”라며 “환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전면 휴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들은 ‘집단 휴진’ 겁박을 멈추고 환자 곁을 지켜야 한다. 정부도 원칙은 지키되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와 의사는 의정 갈등 장기화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국민들을 최우선에 놓고 판단과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