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가 공공돌봄”…서울시 공공돌봄위 첫 회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돌봄 대책 마련
학계·공공기관·보건복지부, 현장 전문가 구성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공공돌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건복지부, 학계, 현장 전문가와 함께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후 시청 본관 간담회장에서 1차 공공돌봄강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사원 폐지에 대해선 “서사원은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설립한 출연기관이지만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공공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사실 이 자리가 만들어진 데 대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돌봄이 단순히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돌봄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며 “수익성이 낮거나 중증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민간에서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진정한 공공돌봄”이라고 강조했다.

돌봄위는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 산하 서사원의 해산에 따라 출범됐다. 위원장에는 정부의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 단장과 한국사회복지학회장 등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7월 중순까지 매주 회의를 열고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 건강, 민간 부분 육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공공돌봄을 강화하면서도 민간 부문도 육성하고 종사자 근로조건은 개선하는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한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