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도종환, 모디 초청장 공개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중형인데요.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쟁점이었던 불법 대북송금 사실은 인정이 됐습니다.

[정옥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 비리 때문에 그동안 재판이 이루어졌었는데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이 심지어는 재판 막바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에게도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지금 그 쟁점에 대해서 대북송금에 대해서 유죄를 결론으로 내린 만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명백하게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사건 공소장 자체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공범이다라고 적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김형주]

실제적으로 보면 이재명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 재판은 어차피 이화영 재판이고 기본적으로 방북 비용을 일부 인정했다는 것은 방북 비용의 핵심 주체가 결국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라는 걸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의 승인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징역 9년 6개월 그리고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00만 원 해서 거의 벌금과 추징금 합치면 한 6억 원 가깝게 되는 그런 형도 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이 쏠리는데 재판부가 방북 관련 사례금을 인정했습니다. 사례금이 뭐였냐면 원래는 방북 관련 비용인데 이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사례금으로 재판부가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사실 관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정옥임]

원래 300만 불이라고 했는데 유죄가 인정된 부분이 230만 불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 환치기 부분은 뺀다고. 어찌됐든 방북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액의 액수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명분이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과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본인이 몰랐겠느냐. 아니면 보고가 안 됐겠느냐. 그리고 보고를 안 하고 몰랐다면 진짜 무능한 경기도지사였던 것일 것이고 만약에 알았다면 이건 분명한 공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도 상당한 딜레마일 것 같은데요. 이번 판결문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재판 막판에 사실은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가 주가조작을 해서 주식을 뻥튀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제로 300만 불, 500만 불의 실체는 무의미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결문에 보면 그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재판장의 결론이 국내 기업의 CEO가 주가조작을 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리스크가 높은 북한에 송금을 하는 형태로 해서 주가조작을 하려고 했겠느냐. 오히려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측의 주장보다 김성태 측의 주장이 신뢰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을 하면서 몇몇 지사들을 같이 동반해서, 수행해서 갔는데 여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실망했다. 지금 주어는 이화영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 속에는 결국은 2018년에 대통령을 수행해서 방북을 못했기 때문에 방북에 대한 의지가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판결문에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냥 경기부지사가 아니고 평화부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가 얼마나 대북관계에 신경을 썼는지, 그래서 300만 불뿐만이 아니라 500만 불, 스마트팜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 경기도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재명 지사가 또 특히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만기친람으로 유명한 경기도지사였는데 과연 이걸 몰랐겠는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할 것이고 아마 공범 관계를 그렇게 공소장에 넣을 정도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따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마는 재판부가 너무 이화영 측의, 편을 너무 들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앞으로?

[김형주]

글쎄요, 지금 이 사건 자체를 2018년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9.19 군사합의도 있었고 하노이나 싱가포르에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삼천리라든지 대북 관련된 혹은 북방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공시를 통해서 주가조작이 가능했던 그런 시점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화영 측의 변호인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쌍방울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였거든요. 그 시점에서 공시를 했을 때 대북 관련해서 개발권을 MOU를 했다라는 것이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일정한 시점이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을 때 실제로 이건 보험금이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가지를.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주가조작에 대해서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변호인들이 강하게 김성태 회장이 과연 정당한 CEO인가. 옛날에 도박장 해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경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기업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쌍방울의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의미에서 일정 정도 두 가지, 결과적으로 방북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순수하게 보지 않았고 사업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일정한 주가조작의 가능성 혹은 보험을 드는 뇌물 형태로 결과적으로 이화영을 통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 상당히 자기 기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를 봤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2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건지는 또 다른 부분이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때 2018년, 2019년 당시에 국제정세가 상당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북 정상 그리고 미북 정상까지 정상회담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를 비롯해서 북한 쪽의 사업을 계속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김형주]

지금 만약에 저걸 한다고 그러면 그건 비정상적인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저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지만 2017년, 2018년 정도에는 주식시장에서 그게 반응이 왔던 주제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과연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이라는 게 순수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역시 가능하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김성태라는 사람이 아주 정당한 성실한 기업의 CEO라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이화영 측의 공격 포인트이지만 어쨌든 스마트팜 사업은 그 자체로서는 경기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그것은 재판부 판단의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옥임]

저는 양쪽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쌍방울이 공익재단도 아닌데 사업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대북사업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로 아마 경기도라든지 또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활용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쪽의 측면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측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재판부가 조폭, 표현은 뭐하지만 양아치라고 했던가 그런 김성태의 말을 믿고 우리 말을 안 믿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조폭, 양아치 그 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쓴 이화영을 지금 변론을 하면서 더군다나 만약에 300만 불, 500만 불 그게 사실이라면 심지어는 그 조폭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다시 대리납부하도록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지금 자신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이화영 씨를 변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변호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 데다가 완전히 변호사들의 그 주장이 법적 논리에 근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레토릭 같다, 우리 정치를 해 봤으니까 그런 느낌까지 받으면서 또 뭐가 연상되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대표를 변호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선고 결과를 놓고 여야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 여당은 사법리스크 고리로 해서 공세를 높였고 민주당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 진행형이 됐습니다.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이 자행한 조작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권력과 야합해 조작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앵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는 현재진행형이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수사 결과라고 맞받았는데 검찰의 조작수사, 얼마 전에 대북송금 특검법 그 안에 담긴 내용도 주요 내용이 이거잖아요, 민주당의 주장이.

[김형주]

그런데 실제로 보면 조작 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지 특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공세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의 조작수사인지 이화영 사건에 대한 조작 정의를 민주당에 내리는 건지 헷갈릴 정도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북송금 착금 특검에 대한 정당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지나친 수사다, 저런 표현은 조작수사가 점차 드러난다.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더라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화영 씨 측 변호사 자체가 그런 자기의 입증을 허물어뜨리고 있잖아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물론 김성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가정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화영 측 스스로가 조작했다는, 예를 들면 회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한 증거를 대지 못한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역으로 봐도 이런 부분은 저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이해찬, 이화영 두 사람이 거의 다 주도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너무 그들을 믿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실질적인 입증을 검찰이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또 하나 남아 있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간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옮았다, 이화영 재판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재명 리스크에 대한 주장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보도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걸 부인했었다가 작년 6월인가에는 보고했다고 다시 인정을 했고 그 이후에 올해 3월에 다시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술자리 회유가 거기서 나온 얘기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검법도 검찰에서 회유가 이런 식으로 했었다라고 특검법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옥임]

그러니까 회유를 해서 있던 사실을 말하게 했던 것인지 아예 없는 사실을 거짓말로 하게 했다라는 것인지 그것 자체도 불분명하고요. 그다음에 회유와 관련해서 특검을 하고 또 국정원 보고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그 두 가지가 아마 특검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할 경우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300만 불이라는 방북 비용 그리고 올라가는 주체가 이화영 부지사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했는데 과연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전혀 보고되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보고를 했다고 두 차례를 말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거 기억나시죠? 부인이 또 재판정에서 당신이 왜 그렇게 말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부인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변호사를 교체하고 그러니까 또 이화영 당시 피고가 뭐라고 했냐면 이 변호사 교체는 내 뜻이 아니라고 그러고 거기서 마치 정말 내부에서 엄청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듯하다가 변호사가 교체되면서 또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요 내지는 회유에 의해서 자기는 보고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썼다라는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말에 대해서 재판부도 어떤 말을 하든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이 안 되어 있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또는 편의에 의해서 그런 행태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준엄하게 꾸짖은 상태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1심 선고 이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김현철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습니다. 김성태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김광민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이걸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했다.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회장 쪽의 의견을 너무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 취지 같습니다.

[김형주]

그런 주장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김광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의 자질을 의심할 정도로 마치 마타도어하듯이 주장하는, 재판부조차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얘이하면 안 되죠. 실제로 변호사라면 이번 재판은 이화영 스스로의 일관된 취지에 어긋남으로써 저런 결과가 나왔는데 반드시 재심을 통해서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일단 억울하지만 결과에 승복을 하지만 어쨌든 항소를 통해서 지나치게 김성태의 의견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김광민 변호사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완전히 김성태라는 사람, 아까 정옥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장 더 상처받은 게 경기도예요. 그렇게 나쁜 사람과 나쁜 집단들을, 그러니까 전과 조회만 하면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한테 렌트카 받고 법카 받고 이렇게 돈 많이 쓰다가. 저는 이해찬 총리조차도 거기 행사에 참여해서 경기도가 같이 일하려고 하는 데가 그와 같은 전과자가 하는 그런 기업 같지도 않은 기업인데 거기다 대고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는 민주당의 명예훼손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명예를 훼손시킨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 변호사인가. 누구를 변호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하고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대표 측 부인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추가 기소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북송금 관련해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총 4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이 말이죠.

[정옥임]

그렇습니다. 대장동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또 위증교사, 여기에 우리가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대북송금에 이르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훨씬 커졌죠. 이것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 아무리 정치적으로 방탄을 치고 또 이번에 정말 초 거대 야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건 삼권분립이고요. 여기 지금 김광민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들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큰 오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해서 이런 강렬한 성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치 이재명 대표님 보세요,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인지, 솔직히 이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기는 하지만 그런 생각까지도 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관련인데요. 인도 방문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당시 인도 방문의 단장이었던 도종환 문체부 전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열었는데요.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주빈을 김정숙 여사로 초청하면서 국빈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입니다. 공군2호기를 띄운 것은 국빈으로, 디왈리 축제의 주빈으로 초청한 인도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예우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체 기내식비 중에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 없는 고정비용이 65.5%를 차지합니다. 그토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에서 전체가 105만 원입니다. 전체 기내식비 비용 6,290만 원의 4.8%….]

[앵커]

도종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그동안에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안 나왔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직접 기자간담회를 자청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같습니다.

[김형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자체가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왜 비행기가 그렇게 미리 얘기했다고 하면 사전에 타지마할까지 있었다면 2주, 3주 전에 도종환 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문체부 직원까지 포함해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지 그 사람들 민항기로 가고 따로 돌아오고 또 억지로 이 사람들만 태워서 그렇게 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도종환 전 장관이 물론 행사에 초청받았다 하지만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아프리카 나라의 부족 행사에서 초청하면 다 그렇게 다 가야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취사선택을 했고. 왜냐하면 4개월 전에 부부가 다 그곳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곳을 갔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또 하나는 실제로 거기서 고위급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왔을 때 영부인이 따라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 영부인만 단독으로 최고위층으로 얘기했느냐. 실제로 대통령이 못 왔을 때 인도에서 생각했던 사람은 사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혹은 부분적으로는 그 지역에서의 도종환 장관 정도로 생각한 것이지 영부인이 단장, 형식적인 단장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단장은 인도에서 그닥 그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앵커]

김형주 의원께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김형주]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특히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봅니다. 타지마할을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면 만약에 부부 동반으로 행사하는 데 영부인이 국제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왔는데 대통령께서 2박 3일 있는 동안 영부인의 행사로 예를 들어 우리 경주 불국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대통령이 서울에서 행사하는 김에 따라서 불국사 한번 갔다 오고 이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외교로 볼 거냐, 관광으로 볼 거냐. 관광적 성격이 많다는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게 삽을 뜨는 행사잖아요. 완공한 행사가 아니고. 그랬을 때 실제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또 하나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단독외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이미 이희호 여사 유엔 아동총회 기조연설 그때도 민항기 타고 갔거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아무리 윤건영 의원이 식비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육천몇백만 원이라는 돈, 즉 비행기를 빌리는 데 한 2억 가까이 돈이 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영부인이 가심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쟁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요. 일단은 도 전 장관이 오늘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들고 나왔어요. 거기에 별첨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그때 당시 문체부에서 갖고 있었던 보도자료 별첨 자료 같아요, 그거였고. 또 기내식비까지 윤건영 의원이 계속 상세한 내역까지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정옥임]

기내식비는 이제 해소된 거 아니에요? 먹는 거 갖고 자꾸 이렇게 몇만 원, 몇만 원 얘기하는 것도 이제는 참 민망한데 그게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며칠째 계속되는 이 논란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주한국인도대사가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런 상황을 본국에 어떻게 보고를 할까.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슨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을 폄훼하는 건 아닌데요. 인도라는 나라의 위상은 거기다 비교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가 됐어요. 인도태평양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쿼드를 하면서 인도를 가장 신경 쓰지 않습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주는 잠재력이라든지 또 인도의 보이스가 과거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셀프 초청을 얘기하잖아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디 총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내가 대인도의 총리인데 한국에서 초청장 보내라면 보내고 말라면 말라는 정도의 정치인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외교를 공부했던 사람이라 그것부터 신경이 쓰이는 게 솔직히 사실인데요. 아무튼 외교를 했는지 외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서 그쪽 총리 부인과 오찬도 하고요. 또 총리도 만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논란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식비하고 그 식비가 주로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초청장을 보면 나름대로 오늘 아침에 도 전 장관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 부분 그냥 수긍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다가 단지 지금 친문계 의원들한테 해 주고 싶은 얘기는 여기 자꾸 전직 대통령도 그 말씀하시는데 영부인 외교, 의상 외교 얘기하잖아요.

사리를 고쳐서 입은 거, 그건 오버예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대로 놔두고 인도 사람들에게, 특히 인도 총리 부인이 준 사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하고요. 영부인 외교라는 것도 만약에 흔하게 이루어졌으면 모르겠으나 이희호 영부인 그다음으로 처음 있는 일인데다가 사실 얼마나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방송마다 지금 다니면서 얘기해서 이 자리에서는 안 할게요.

그렇지만 논란이 있었어요, 분명 의상과 관련해서도 그랬고 또 순방 때의 일화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이번에는 보니까 고민정 의원을 포함해서 혼란을 일으킬 발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타지마할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도종환 장관은 일정표에 있었다고 했는데 고민정 의원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현지에서 요청해서 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혼란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고민정 의원이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도 너무 논란이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 판단을 계속하다가 현지에서 인도 측이 계속 요청해서 현지에서 결정해서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정 최고도 그 당시에 같이 수행해서 갔던 멤버니까 누구보다도 현지의 그때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리 블라우스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의상 외교를 한 거고 오히려 잘한 일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실 테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형주]

사실은 그것은 그 나라 인도에서 사리가 어떤 형식을 띠느냐. 예컨대 인도 사람들은 옷에 가위를 댄다든지 또 바느질하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복을 선물받았는데 한복을 개조해서 사리처럼 입은 것도, 역지사지해 보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형주]

그러니까요. 한복을 입었는데, 예를 들면 갓을 줬는데 양쪽 끈을 없애버리고 다른 것으로 했다든지 한복 자체에 지퍼를 달아서 완전히 다르게 했다든지. 물론 그거야 준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손을 떠났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리폼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준 옷을 입고 온 건 좋은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입고 다닌다, 그런 논쟁이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거죠.

[앵커]

이렇게 문 전 대통령의 SNS를 본 국민의힘의 성일종 사무총장이 또 비판의 목소리를 더 높였는데요. 준비가 됐으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 등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타지마할 가고 싶어 등 떠밀어달라 한 것 아닙니까? 부인의 특권관광 의혹이 불거지자 이젠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인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부인에게는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줘도 괜찮은 것입니까? 역대급 내로남불입니다.]

[앵커]

내 부인은 괜찮고 다른 사람의 부인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줘도 괜찮을까,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정옥임]

아마 그런 뜻이겠죠, 국민의힘 의원이 한 말인데요. 타지마할 가고 싶어, 그런데 제가 이것도 개인 생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인도 관광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타지마할이라는 곳은 다 한번씩 들렀다 오고 제가 그 일정표를 봤어요. 그랬더니 타지마할에 있는 공항에서 다시 귀국하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도의 정치권에서는 외국의 귀빈이 오면 거기를 들르기를. 마치 또 영국 여왕이 안동 하회마을 가면 우리 너무 마음속으로 그렇듯이. 그리고 순기능도 있었어요. 이게 정파가 다르다고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타지마할이 무슨 우주여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같이 호응이 잘 안 돼요. 단 문 대통령께서 또 도종환 전 장관도 대응할 가치가 없어서 처음에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면 국민들도 궁금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런 혼선과 논란이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애초에 단초는 누가 제공했느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어요. 본인 책에다 첫 영부인 외교라고 그러고 또 의상 외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사실 영부인 외교를 했던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하고 미셸 오바마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은 그다음에 국무장관을 했어요. 그리고 미셸 오바마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대선 잠재적 후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희호 여사가 유엔에 가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힐러리 클린턴과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유명한 코미디언이 TV에 대고 직격을 해요. 당신들 나서지 말라고. 왜인줄 아십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영부인 뽑았어? 왜 당신들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왜 나서 이러면서. 물론 표현의 자유가 우리보다 훨씬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영부인 외교, 의상 외교. 왜냐하면 이 사리라는 것은 종교적 의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서로 편먹어서 이걸 할 게 아니라 사리를 고친 건 잘못된 건 맞아요.

[앵커]

이 이슈 관련해서는 제가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모를 정도로 두 분이 잘 토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국회 원내 상황인데요.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협상은커녕 만나지도 못하면서 결국 법정시한은 못 지키게 됐습니다. 법정시한은 오늘 밤 자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김형주]

이미 예상했던 일이고 아마 21대 국회만큼의 그런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구성원들도 훨씬 더 민주당 구성원들이 강경해졌고 또 실제적으로 보면 일사천리로 하는 데 있어서 21대 국회가 그래도 한 달 가까이 걸렸다고 하면 아예 며칠 사이에 그렇게 완전히 모든 상임위원장을, 물론 18개를 다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13개의 핵심적인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마 힘의 논리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18개 중에 11개 상임위원회 후보 명단을 제출했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법사위원장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이죠. 그리고 운영위원장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과방위는 최민희 의원이 담당을 하는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일단.

[정옥임]

아주 그냥 싸우겠다고 작정을 한 건가 싶은 그런 구성인데요. 참 여당으로서도 갑갑할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 운영위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위까지 하겠다라는 건 대통령실을 아주 공격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것이고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내세운 3개의 특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화영 재판과 관련한 특검법. 그런 프로세스를 빨리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역풍이 불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내세우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키면서 자기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자기네 대표에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탄을 하기 위한 목표라는 의심이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일들을 벌인다면. 더군다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재선의 최민희 의원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민주당에 이 과방위에 들어가려고 하는 3선, 4선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건 완전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여기에 대한 여당의 대응은 너무 수세적이고 수동적인데요. 이렇게 되면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뭘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을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성의는 지금 여당의 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인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야가 각각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다라면서 반발했고요. 민주당은 다수결의 원리를 또 강조했는데 발언 듣겠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 상임위 안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 합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 보되,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앵커]

추 원내대표는 합의 없는 원 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보이콧을 선언했고요. 이 대표는 다수결 원리로 여당을 압박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 다음 주 월요일에 본회의 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추 원내대표도 저렇게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예컨대 운영위만큼은 달라, 혹은 법사위를 지난번 정도에 있어서라도 말하자면 나눠하자, 다음 2년 뒤에는 우리가 갖게 하자, 그런 정도의 차선책이라도 강구하면서 계속적으로 타협을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타협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타협의 가치가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타협하자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조금 과하다고 보거든요.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즉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만큼이라도 여당에 준다든지, 법사위는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니면 법사위는 민주당이 갖되 과방위는 여당이 한다든지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말하자면 이 토론은 아마 합의를 해도 자기 당에 돌아와서 당에서 거부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21대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앵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정옥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 합의하려고 들지 않을 거예요. 법대로 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도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가 느닷없이 내가 그러면 큰 마음 먹고 양보하겠다 그러고 과방위 정도를 그러려고 하나. 왜냐하면 본인이 중도확장을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연금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종부세도 조정하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치 내가 당대표로서 큰 인품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원래 국민의힘 거예요, 운영위는. 그런데 그걸 이렇게 그런 타협을 한번쯤 할까 아니면 그냥 밀어붙일까.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야당하고 얘기가 안 되면 적어도 얼마나 채널이 많습니까? 방송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생각이고 이 위원장으로 지금 민주당이 뽑아놓은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고 해 가면서 호소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니까 나 안 해.

[앵커]

여론전이라도 해야 한다.

[정옥임]

제일 쉬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비 받으면서 저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무성의하게.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정옥임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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