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특례 가득…3차 개정 시급

[KBS 춘천] [앵커]

강원특별법 시행이 가져올 변화를 짚어보는 보도, 마지막 순섭니다.

그동안 강원도를 옭아 맸던 규제들이 이제는 풀리게 됐습니다.

바로 내일(8일)부턴데요.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해 3차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제출된 강원특별법안은 137개 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에 담긴 건 60% 수준.

국제학교,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핵심 특례가 줄줄이 빠졌습니다.

특히, 환경과 농지특례는 3년짜리 한시 조항입니다.

특례의 연장 여부는 평가를 하는 정부 손에 달려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조항도 많아 법 적용 과정에서 이견도 우려됩니다.

당장, 3차개정 논의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빠진 핵심 특례들에다 첨단산업 육성 특례까지 담아내야 할 조항이 줄줄입니다.

핵심인 재정특례는 다시 뒤로 밀릴 공산이 큽니다.

[김명선/강원도 행정부지사 : "재정 부분을 너무 저희가 강조하다 보면 타 지자체 반발, 국회에서의 저항,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게다가, 2차 개정 때보다 입법 환경이 더 나빠졌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최근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벌써 6번째 특별자치시도일 정도로 '특별자치'를 위한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정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논리'를 내세울 경우, 권한을 넘겨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도 시행해보지 않고 3차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도 곱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영/국회의원 : "같은 특별자치도 법에 모든 18개 시군의 사업 특례를 넣기보다, 특례들을 분리해서 하면 입법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정치적인 상황도 관건입니다.

여소야대가 심화된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도 3차 개정 추진 과정에 대형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