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이재명 사법 리스크’…민주당 대응 전략은?

[앵커]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판결로 또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송금 특검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다른 재판들에서도 잇따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발의한 '대북송금 사건 허위진술 강요 등' 특검법안.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인데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던 의원들도 참여했습니다.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 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 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말을 하는 등 검찰이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을 검찰이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는 게 민주당 입장.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방북 비용 대납'이 인정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관철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그런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확보에 총력을 다하는 것도 특검법 처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뒤집기 시도'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4일 : "(특검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검법'과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여야는 당분간 격렬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 김상민/영상편집:김철/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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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