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유죄 판결 나온 날... 野 “수사 검사 탄핵 검토”

이성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을 통해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최근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이날 이 사건 수사 검찰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도 공개적으로 나왔다.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검사 탄핵’으로 수사팀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사건 조작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특검 추진의 목적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은 셈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관할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진욱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날 판결이 나온 후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다. 공식 입장은 선고가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나왔고, 이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친(親)이재명계 의원들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결국 법원이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선 인정한 셈이 되는데, 그간 이 대표 측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유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생 없는 입법 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