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업무방해 아냐" 무혐의 결론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과 관련해 항의하다 제지를 당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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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입이 틀어막혀 내쫓긴 졸업생 신민기 씨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신씨에게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씨의 항의를 업무방해로까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도중 "R&D 예산 복원하라"고 외쳐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신씨의 입을 틀어막고 팔과 다리를 붙든 채 강제로 퇴장시켜 이른바 입틀막 사건으로 불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