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검찰 특별대책단 “특검법 통해 대북송금 조작 밝혀낼 것”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선고 후 성명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7일 성명을 내고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알렸다.

대책단은 성명서에서 “금일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최근 수원지검에서 공범들과 참고인들이 수시로 모였다는 쌍방울 그룹의 핵심 내부자의 폭로가 나왔고, 언론에 공개된 국정원 비밀 문건에는 김 전 회장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계열사 등의 주가를 띄우고, 그 대가를 북한 정찰총국 고위 공작원에게 건네기로 했다는 상세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는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한 검찰 수사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은 “지난 3일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공작수사 의혹의 진상규명과 함께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대해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특검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특검법을 통과시켜 대북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조작 실체를 전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 이를 바탕으로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고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 등 15명의 이름으로 지난 3일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김성태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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