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자율규제란?"…법학계 연구결과 공유

언론법학회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 세미나 개최

(지디넷코리아=정석규 기자)국내 법학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관해 각자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한국언론법학회는 7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사를 맡은 윤성옥 한국언론법학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간이 됐고 세계 각국이 보편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하는 영역이기도 하다"며 "오늘 세미나가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서 보다 나은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언론법학회가 7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첫 발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국에서의 플랫폼 자율규제 현황과 특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했다.

김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에선 규제 입법에 대안적 모델로 자율규제가 논의됐다는 특성이 있다"며 "자율 규제는 사적자치 연장선 상에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에선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융통성과 유연성 확보 ▲갈등 해결 능력 ▲글로벌 지향성 ▲집행력과 효율성 확보를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완전한 사업자 자체의 자율규제보다는 '산업계 주도 설치형

'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규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별 사업자의 자체 자율규제기구가 완전히 무력해서는 안 되고, 산업계 주도 설치형 기구와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발표를 받은 최은경 한신대학교 교수는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현황'을 검토했다. 최 교수는 발표에서 영국의 인터넷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 감시 재단(IWF)'의 역할과 새로이 발효될 '온라인 안전법' 내용을 소개했다.

최 교수는 영국은 디지털 시장 경쟁 부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유해물에 대한 대응은 자율규제기구에 전적으로 위임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영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의 특징에 대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 경쟁 감시 기능이 활발하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글로벌 기업이 영국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결제 시스템 등에서 변화가 느려 인터넷 플랫폼 시장의 국제적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윤모 교수는 제3주제 발표에서 '호주의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대응'을 다뤘다. 

상 교수는 오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스로 산업 강령을 만들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는 '온라인 안전법 2021' 상 공동규제를 검토했다.

그는 "호주의 공동규제는 자율규제와 정부규제의 혼합형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강령을 개발하고 준수하는 형태"라며 "유연성과 공공의 이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과 자율규제 및 정부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발표 후 ▲자율규제와 법적 규제의 상호 보완 ▲정부의 '자율규제법' 제정 효과 ▲해외 각국의 '공동규제'와 자율규제의 차이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후원 하에 진행됐다. KISO는 지난 2009년 설립된 순수 민간 자율규제 기구로, 인터넷 게시물·검색어·인공지능(AI)·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 공동의 자율규제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SK컴즈 등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16개 인터넷 사업자가 KISO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정석규 기자(morita91@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