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정청래·과방 최민희…野 원구성 강행

민주, 상임위원장 11명 제출
원구성 협상 타결 끝내 불발
이재명 "법대로 다수결 해야"
與, 상임위원안 제출 안해
秋 "헌정사 초유의 폭거" 반발
10일 의총열어 대응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국회 상임위원회별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주말에 협상이 불발되면 오는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려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4선)과 최민희 의원(재선)을 각각 후보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신들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와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상원'으로 불리는 법사위원장 후보에는 친이재명계 핵심인 정 최고위원이 박주민 의원을 제치고 내정됐다. 방송3법 등 재추진을 놓고 전선이 형성돼 있는 과방위 위원장에는 월간 '말' 기자 출신인 최 의원이 지명됐다.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상임위인 운영위원장 후보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교육위원회 김영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등을 각각 위원장 후보로 추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이들은 모두 3선 의원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하고 협상을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주말 회동을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후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혁성, 추진성, 지역 안배를 고려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요구한 상임위 위원 선임안 제출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고 여당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10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단독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말까지 협상이 불발된다면 이날 후보 명단을 제출한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에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을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명단을 제출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면서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여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해나갈 때만 우리의 상임위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여야 협치의 정신을 좇아온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민주당 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구성안 제안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신임 국회의장이 국민 모두의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국회의 대표, 의장의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자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구정근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