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의 늪에 빠진 개독교' 혐오표현 아니다… 자율심의 판단 배경은

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 첫 심의 결과 공개
64건 중 7건에 혐오표현 판단… 내용이 폭력을 선전·선동하는지 고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사진=GettyImagesBank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회원사 댓글 64건의 혐오표현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혐오표현심의위는 지난 3월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원을 구성해 온라인 공간의 혐오표현을 심의한결과 64건 중 7건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44건은 '해당없음'을 결정했다. 9건에는 혐오표현은 아니지만 각 회원사에게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했다. 이 외의 4건은 심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했다.

혐오표현심의위는 종교 관련 비하성 용어는 혐오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회원사는 '개신교는 개+신+교 즉 dog+god+religion이다'라는 표현을 심의 요청했다. 다른 회원사는 '부패의 늪에 빠진 개독교', 또 다른 회원사는 '개doG교', '개doG교회', '개doG교회 폭망해라' 등 표현에 심의 요청했다.

이들 표현에 혐오표현심의위는 격조를 잃은 표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특정 종교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속성으로 인한 조롱성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성소수자와 관련한 표현은 맥락과 표현의 강도에 따라 판단이 달랐다. 퀴어문화축게 관련 기사 댓글에 달린 '싫으면 혐오냐? 난 게이가 싫다' 표현에는 “성적지향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에이즈 원숭이두창 퍼트리며 성욕에 헐떡이는 발정 축제를 왜 하는거니? 역겹다', '동성애, 양성애, 게이, 레즈비언, 소아성성애. 없어져라'는 내용의 뉴스 댓글은 혐오표현이 맞다고 판단했다.

혐오표현심의위는 원숭이두창과 연계한 표현에 관해 “한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며 국제기구에서 성소수자와 원숭이두창 발병을 직접적으로 연관짓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을 언급했다. 성소수자를 향해 '없어져라'는 표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했다.

혐오표현심의위는 심의 기준에 관해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폭력을 선전·선동하고 있는지 등을 살폈다”며 “단어의 의미 뿐 아니라 해당 심의 대상물이 게시된 맥락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혐오표현심의위 심의 결과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등 회원사는 7건에 대해 차단하는 등의 조치, 경고나 주의 문구를 띄우는 조치 등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