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이화영 1심 결과, 민주당 법사위원장 더 양보 안할 듯" [한판승부]
- 김한규 "박정희 때도 석유 나왔다… 문제는 경제성, 구멍하나에 국민세금 천억"
- 김한규 "법사위 파행? 관례는 여당부터 안 지켜… 민주당은 법대로 갈 뿐"
- 김용태 "22대 원구성 파행… 헌정 선배들 바보아냐 관례 지켜야"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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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 가장 핫한 이슈를 여의도 고수들과 토론하는 여의도 내전.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안녕하세요. 포천ㆍ가평 김용태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한규> 산자위로 내정된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더욱 소중합니다, 산자위. 오늘도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어서 오세요.
◆ 진수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내정됐으니 거의 되신 거죠?
◆ 김한규> 5시 반까지 혹시라도 밀려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별 문제 없이 그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5시 반에 오늘 제출했으니까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수희> 산자위는 내줄 수도 있는 상임위인가요? 위원장을? 여당한테?
◆ 김한규> 위원장은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산자위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오늘 가장 핫한 이슈, 영일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액트지오,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 오늘 기자회견했는데 성공률 20% 근거랄지, 1인 회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영상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오늘 주요 기자회견 장면의 핵심만 저희가 뽑아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산자위로 가게 되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한규> 지난 1년 간은 국토위에서 양평고속도로가 이슈였는데 앞으로 1년은 산자위에서 영일만이.
◇ 박재홍> 그 영일만. 오늘 기자회견을 들으셨는데 의혹이 많이 풀리셨어요? 소관 상임위로서?
◆ 김한규> 안 풀려서 저희도 2시에 기자회견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셨어요?
◆ 김한규> 상임위 내정 의원들이 모여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일단 자료를 좀 제공을 해야 저희가 판단을 하고 의견을 개진할 텐데 지금은 이게 판단하기조차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건 확인이 됐죠. 본인 집이 맞다는 건 확인이 됐고 전 세계에 같이 일하는 분이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저도 전 세계에 같이 일하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회사가 그럴 만한 실력 있는 곳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싶은데 원체 전문가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네 곳을 통해서 경쟁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은 적절했는지, 나머지 경쟁자들은 제대로 선정한 건지 혹시 들러리는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되게 바쁜 날 15분밖에 시간이 안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한 경위가 뭘까. 이미 외부 업체랑 계약도 작년에 이미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참 전에 이게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그랬을 텐데 꼭 그날 그 시점에 그렇게 급하게 하셔야 됐는지. 대통령이 직접 한다는 게 의미가 있으면 그다음날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조금 여유를 갖고 해도 되는데 뭔가 이게 급작스럽게 발표된 경위와 과정. 이것들 여쭤보는데 일단 이제 산자부에서 제공을 안 하고 있어서 빨리 산자위를 제대로 구성해서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 박재홍> 김용태 의원님,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에 잡힌 모습으로 우리 김한규 의원을 바라보셨는데 어디 상임위 가세요? 산자위 가세요?
◆ 김용태> 저 산자위를 2순위를 쓰기는 했는데요.
◇ 박재홍> 가실 수도 있겠네.
◆ 김용태> 저희는 아직 원구성이 어떻게 되는 지조차도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 김한규> 비대위원이신데 1순위로 가겠죠.
◇ 박재홍> 1순위는 뭘?
◆ 김용태> 1순위는 국토위 신청했습니다.
◇ 박재홍> 초선에 국토위 쉽지 않을 텐데.
◆ 김용태> 산자위, 국토위 모두 다…
◆ 김한규> 비대위원이라고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그냥 초선이 아니죠.
◇ 박재홍>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몰라서. 일단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원론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공부했는데 사실 자원개발이 제 주전공은 아니고 어깨 너머로 몇 개 들었는데 자원개발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우리가 자원외교, 해외 자원개발을 많이 해 왔잖아요. 물론 그것이 게이트로 번져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질타도 많이 받았고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른바 사자방이라고 해서 자원외교에 대한 실제적으로 그때 실무진들에 대한 법적 제재도 받았던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분들이 자원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면 자원개발 로또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 자원개발입니다. 성공 확률이 20%라고 굉장히 높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른 자원개발에 비해서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 자원개발이거든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어느 정권이든 자원개발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자원개발 관련 실무자분들에게 어떠한 리스크라든지 책임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런 걸 말씀하셨으니까 담당 공무원들도 자신 있게 더욱 추진해 나가겠죠. 어떤 근거도 생겼고, 법적인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김한규 의원 지적대로 왜 하필 이 시점에 했는가에 대한 그런 지적에는 저도 의문이 있기는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도 오늘 인터뷰 보셨죠?
◆ 진수희> 네, 인터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하고 본 건 아닌데.
◇ 박재홍> 핵심 내용만?
◆ 진수희> 굉장히 드라이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좀 중립적으로 답변을 하고 뭘 부풀린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고. 하여튼 20%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성공 가능성. 그러면서 또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80%의 실패 가능성 이야기도 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자신이 탐사했던, 그 분석했던 결과보다 부풀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드라이하게 발표를 한다는 그런 인상은 제가 받았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고 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봤는데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상식적으로 든 판단은 뭐냐 하면 처음에 석유공사분이 나와서 인사말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21년에 동해 가스전이… 21년인가요? 아무튼 종료가 되고 꺼져가는 국내 석유탐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저는 이 말에 다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도전인데 이게 할 만한 도전인지 무모한 도전인지 아주 무모한 도전인지 이 차이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의지를 갖고 만약에 성공하면 이분들은 다 영웅이 되는 거죠. 아마 성공한 다음에 언론 인터뷰에 나오면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해냈다가 되겠죠. 이건 확률의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 3%나 10%나 차이는 크지만 또 둘 다 안에 든 가스량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기업들이 예를 들어 10%의 확률로 한다면 저는 이게 자원이라는 게 경제적 가치 말고 안보적 가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보적 가치도 있기 때문에 석유공사 같은 공기업은 좀 더 낮은 확률에서도 도전할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그냥 제가 가정해서 수치로 얘기하면 7~8%의 확률에서도 도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 정도가 되느냐. 물론 액트지오는 20%라고 얘기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의지만 갖고 우리가 등산이나 노력을 할 때 개인의 노력으로 되잖아요. 여기에는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으면 수조 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경제적 계산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확률을 기반으로 해서 기대값을 산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느냐라는 건 의문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드사이드가 왜 나간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종합 플랜을 짜서 3D 탐사를 했더니 어, 여기 유망구조 많겠네 해서 맡겼다. 그러면 15년간 했던 우드사이드는 바보인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드사이드에게 먼저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 박재홍> 우드사이드는 심층 분석은 안 회사입니다.
◆ 박성태> 심층분석은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 박재홍> 심층 분석을 안 한 회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만 하세요, 정부의 발표를.
◆ 박성태> 일단 오늘 브리핑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더 세계적인 기업이고 여기에 관련 자료. 잠시만요, 떠나지 마세요, 철수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니까 3D 탐사를 했더니 이게 있네요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않는지 그리고 기밀 유지를 위해서 교차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 맡기지 않았다고 하는데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많은 건 알겠는데 이게 계획적인, 경제적인 계산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기대값을 가지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제가 변호사를 할 때 이런 에너지 기업을 M&A를 한 적이 있었는데.
◇ 박재홍> 혹시 우드사이드?
◆ 김한규> 우리나라랑 일본이 종합상사가 많아요. 다른 나라는 없거든요. 그런데 종합상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이제 무역들을 다 직접 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기업으로 다 전환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에 오히려 많이 나가 있고, 일본 기업도 그렇고 한데 당시에도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략 어디에 석유나 가스가 매장돼 있을지는 대략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경제성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도 석유 나왔습니다. 당시에 드럼통 한 통 정도만 나와서 문제였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비용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가의 이슈인 거죠. 어딘가에는 석유가 있고 얼마나 더 이제 비용이 적게 우리가 시추할 수 있고 꺼낼 수 있느냐의 이슈인데요. 그래서 사전 검토 작업이 되게 중요하죠. 신뢰성 있는 데 그리고 또 복수의 기업들한테 맡기는 이유가 이런 건데 이건 저도 7%의 확률이라도 국가적으로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는지 국민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스공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30% 정도는 외국 기업한테 지분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직 괜찮은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정부하고 가스공사가 50:50 하겠다는 게 산자부의 목표입니다. 국민들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세금 내서 지금 이게 실패할 수 있는. 구멍 하나 뚫을 때마다 1000억인데 그러면 국민들이 알아야죠. 알아야 7%든 70%든 위험을 감수할지 여부를 국민들 또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같이 교차검증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라는 게 저희 요구입니다.
◇ 박재홍>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강조하셨던 이유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돼서 직접 대통령의 입으로 국민들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셨던 것 같고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인 만큼 그리고 또 자원개발의 특수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이해를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국회에서 상호 검증해서 좀 좋은 아까 도전이라는 표현하셨는데 좋은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하실 말씀이?
◆ 진수희> 아니, 지금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그 분석 결과를 검증을 하려면 일단 뚫어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입증은 뚫어야지 입증 가능하다.
◆ 진수희>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것을 제일 처음에 뚫어서 그 뚫은 결과를 보면 나머지 것들이 어떨지 대강 유추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김한규> 제가 어제 산자부 직원을 만났는데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아닌데 올해 국감은 대왕고래 때문에 저희는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하지 않는 산자부 직원들도.
◇ 박재홍> 웃을 일이 아닌데 웃음이 나왔어요.
◆ 김한규> 올해 국감은 이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본인이 볼 때도 잘 모르고 관련 부서 일부 빼고는 이제 뉴스를 봐서는 본인들도 국회에서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라고 보고 올해 국감은 준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또 이러면 혹시 저랑 통화내역 확인해서 누구인지 찾아보시지 마시고. 산자부 직원의 반응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그렇더라 전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설 익은 상태에서 나선 것이 아니냐.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대통령 브리핑 있기 8분 전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실도 모르고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부처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대변인실만 몰랐던 거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 박재홍> 기밀로.
◆ 박성태> 하필 우리나라만 미쳐서 좀 그런데 영향을 미쳐서 좀 그런데. 일단 영향을 미쳤는데 상당한 보안을 요구하고 작업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산자부 에너지정책실장인가요? 나와서 얘기를 하시고 했었는데 아마 그쪽 관련된 부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대변인실에는 안 알릴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 진수희> 오늘 기자회견을 유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다니까 외신기자들 질문 주고받고 이런 거.
◆ 박성태> 없었어요. 제가 본 바로는 없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김한규> 아니, 그런데 대변인실 말고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걸 보고도 저희 TV 보고 알았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직접 관련이 없으면 보안성 때문에 다 공개하지 않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변인실 정도라면, 산자부. 충분히 서로 신뢰할 분들이잖아요. 유출되지 않고. 언론에서 질문들이 계속 올 수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 최소 2~3일 정도는 예상 질문하고 답변 다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없이 장관을 그냥 기자들 앞에 내보냅니까?
◆ 박성태> 만약에 이게 데이터 분석이 사실은 액트지오의 분석은 작년 말에 끝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교차검증인데 오늘 나왔던 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의 표현을 빌리면 지질자원연구원이 아니고 석유자원공사 측의 표현을 빌리면 그냥 검증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수치를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정말 2200조 원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탐사자원량인데 그 정도면 제가 관련 산업부 직원이면 정말 집에 가서도 입 꾹 닫고 있었을까. 와, 대박. 우리나라 이제 산유국이야. 이런 게 몇 달 동안 안 퍼졌을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국정원 말고는 다 퍼집니다. 그런데 그게 안 퍼졌다는 게 신기하기는 해요.
◆ 김한규> 모 유튜브에 무속하시는 분이 얘기하셨잖아요.
◆ 박성태> 그분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아직 음모론 단계여서 아마 대변인실이 모른다는 건 혹시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가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사실 의구심 단계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2부에서 또 관련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이 문제 얘기를 해 보고요. 이제 상임위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원구성이 파행인 상태인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명단을 제출을 안 했죠?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네, 원래 여야가 합의해서 내게 돼 있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야당이 여당과 상의 없이 먼저 단독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렇지는 않죠. 각 교섭단체가 본인의 교섭단체 중에 어떤 상임위에 얼마를 배분할까를 명단을 내는 게 오늘 내는 거고요. 상임위위원장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후보자가 없이 그냥 투표합니다. 관행적으로 여야가 정한 분이 그 안에 약간 쪽지처럼 써 있고 지난번에 국회의장 뽑으실 때 우리 국힘에서 안 들어오셔서 아직 투표를 못 하셨을 텐데 가보면 분명히 후보자가 없는데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이름이 그냥 써 있어요. 그건 이제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이제 비공식적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위원장 후보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을 내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의힘 계획은 뭡니까, 그러면?
◆ 김용태> 사실 여야의 합의 정신 깨진 거잖아요. 국회의장 선거도 여야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채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고 지금까지의 어떤 관례나 관행을 야당이 다 깨고 있어서 좀 우려스럽고요. 사실 국회의장 16대 때부터 국회의장이 제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왔다는 것이 국회 관례고 헌정 선배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1당, 2당을 나눴던 헌정사적 배경과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함이었을 텐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깨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 저는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극성 지지층들의 눈치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못 내고 계신 것 같은데 민주당의 합리적인 의원분들 또 중진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민주당 내에서도 많이 말씀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지금 상임위원장 후보로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세 분의 이름이 지금 굉장히 거론되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다라고 지라시도 돌고 있고 보도도 일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김용태 의원님, 이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과방위 어우, 가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도 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 김용태> 그렇지는 않고요. 과방위에 지원하시는 의원분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선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절대 양보하지 않겠구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이 정치권의 원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민주당하고 야권이 시간이 없어 보여요. 굉장히 조급한 걸 느껴요. 그러니까 21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도 민주당이 180석 정도 거여죠. 180석 정도였는데 그때도 40일 동안 저희가 원구성 협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과연 민주당의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북송금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강성 의원분들께서는 이른바 검사 탄핵을 또 하겠다 이런 시도들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조급함을 느껴서 시간을 가지고 좀 여야가 원구성의 관례대로 협상을 잘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조급하세요?
◆ 김한규> 저는 하나도 안 조급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국회가 안 열려져서 그런데 저도 김용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행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개인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는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궐로 들어와서 지난 2년 동안 밖에서 봤던 관행이 또 안 지켜졌어요.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여당 입장에서는 안 열고 싶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대해서 현안질의를 하니까. 그래도 못 이기는 척 가끔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현안질의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행이라는 게 다 안 지켜진 게 지난 2년의 모습이 아닌가. 이게 극한의 대결이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냥 원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률상 바로 이제 국회의장하고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나서 3일 내에 다시 상임위원장 선출하게 돼 있고 그리고 오늘까지 위원 명단을 내게 돼 있고 그러면 저희는 협의가 안 됐으니까 원칙은 법에 정해진 대로.
◇ 박재홍> 법대로 한다.
◆ 김한규>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법사위원장은 사실 예전처럼 야당이 여당과 뭐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이제 하나씩 갖고 이러면서 서로 견제를 하고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양보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한 2020년부터는 여야 간에 그런 문화는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국회법을 바꿔서 매번 이렇게 지루한 협상을 하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안 가지면 제가 3년 동안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열심히 법안 통과시켜도 법사위에서 싸움이 생겨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거기서 그냥 교착 상태로 되면 또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고 아니면 상임위에서 다시 직회부 결정하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또 그걸 명분으로 거부권 행사하고. 저희는 결국은 우리 나름대로 법대로 가고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분명히 단독 처리하면 그것 자체로 비난을 받을 텐데 거기다 더 나아가서 내용도 만약에 편향적이면 비난을 받겠지만 지금은 다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제가 최근에 민주당 쪽, 현역 의원은 아니에요. 조금 선수 높으신 지금은 현역 아니신 분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대로 가면 안 되고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협치 차원에서 민주당이 좀 아량을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경우에 법사위를 지금 막 다른 상임위의 상원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옛날 법사위처럼 작구 수정 정도 하고 그런 역할만 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건 여당한테 양보하는 식으로 이 원구성을 타결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면 상임위원장을 소수당이 가지고 온들 그 해당 상임위에서 의석수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갖고 있다 그래서 뭘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없어요, 제 경험 측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이 오늘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주로 민생을 다루는 위원회 있잖아요. 지금 뭐 야당이 갖고 가겠다는 그 위원회들은 민생보다는 사실은 막 약간 힘자랑하고 하여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민생을 주로 다루는 그리고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3대 개혁 과제와 관련 있는 교육위, 환노위 또 어디죠? 복지위. 연금개혁. 그런 민생 위주, 민생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이제 가져와서 열심히 하는. 우리 이렇게 부족한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한다는 이런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원구성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도 예전에 협치의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이후로 좀 깨진 것 같고 다음 대통령이 아주 중도적인 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규칙처럼 정해 놓는 건데 예를 들어 견제와 균형을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으로 본다면 법사위나 운영위.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 그리고 과방위. 언론에 대한 게 들어가는. 이건 그냥 야당이 하는 걸로 정리시키는 게 맞고 법사위가 예전에는 국회의장과 같이 브레이크 기능을 나눠 가졌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최종 보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기능은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견제만 따진다면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의 규칙을 세우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방송 3법도 들어가 있는데 언론사 KBS나 MBC 사장을 하는 것도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을 생각한다면 그건 지금은 추천권의 대통령과 여당에 훨씬 유리하게 돼 있는데 야당이 좀 더 많이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 김한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하고 직접적인 이슈는 아닌데 상임위원장들이 그 상임위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지난 21대 국회에서 후반기에 상임위원장 하신 분 중에 그 상임위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느냐. 네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가 기본적으로 구조부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저도 진수희 장관님처럼 법사위가 상임위 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사실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요, 국회에. 각 상임위별로 법조인들은 복수가 있어서 체계자구심사를 법사위로 다 가져갈 필요는 없어서 옛날에 만든 것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 솔직히 다른 상임위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요. 법사위가 상원도 아니고. 아니, 우리 법안 체계자구 제가 다 봤는데 보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실제로는 체계자구 때문에 보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상정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직회부를 하거나 패스트트랙하거나 하면 다 결국은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여당도 이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법사위의 권한 자체를 바꾸는 이거 아니면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길을 좀 찾자는 아이디어를 또 두 분이 함께 주셨어요.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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