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입틀막 졸업생’…“업무방해 아니다” 결론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 신민기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R&D) 예산 관련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발해 항의했다가 퇴장당한 졸업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씨에게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1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을 반대한다며 항의했다가, 대통령 경호원에게 입이 틀어막혀진 채로 끌려나갔다. 이후 신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신씨의 항의를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씨는 경호처의 대응과 관련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