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9년 6개월 선고, 이재명 대표 기소에 미치는 영향은?

【 앵커멘트 】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면서 자연스럽게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관심이 쏠립니다. 전국부 황재헌 기자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북 송금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재판부 발언도 있나요?

【 기자 】 재판부는 오늘 이 말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재판의 공소사실은 아니니까 선을 그은 건데 다만 선고 초반, 이 전 부지사의 역할에 대해 한 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지사가 취임함에 따라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했고,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업무를 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남북 정책의 총책임자였다는거니까 우회적으로는 도지사에게 대북송금이 보고가 됐을 수도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문단입니다.

【 질문 2 】 대북 송금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따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기자 】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제3자 뇌물 혐의로 수원지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찰은 송금을 이 대표가 지시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 전 부지사도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아직 이 대표를 기소를 안 한 것은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도 빨리질 걸로 보입니다.

【 질문 3 】 이 대표 측은 지시를 부인하고 있죠? 대북송금 사건까지 기소되면 재판 부담이 상당해지겠습니다.

【 기자 】 이 대표 측은 지난해 9월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판단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전 이재명 측 변호인 (지난해 9월) -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오늘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을 때도 대북송금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검찰은 대표님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 재판이 끝났는데 9년 6개월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역시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 부인에도 대북 송금 건에 대한 기소까지 이뤄지면 이 대표가 받게 될 재판은 4개로 늘어납니다.

지금도 많게는 주 3회 법원으로 출석해야 하는상황이어서 거대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