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로 난감한 오세훈, '방송3법'에 "언론장악 악마 디테일"

방송3법 공동 추진하는 야7당 "반대를 위한 반대 말고 입법 동참하라"
여권 다수 서울시의회가 폐국 내몬 TBS "오 시장, 침묵 말고 행동하라"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3법'을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3법의 본질은 '우리편'을 잔뜩 늘린 이사회를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방송을 영구장악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7일 본인 페이스북에 <언론자유라는 명분,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의 디테일> 제목의 글을 올려 방송3법을 비판했다. “언론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며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우내환에 휩싸이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할 거대야당이 오히려 정반대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악의적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또다시 내놓은 언론징벌법 또한 해괴망측하다”고 표현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에게 언론은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징벌하고 재갈을 물려 관리해야 할 대상인가”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민주주의 그 자체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부끄러움을 알고 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방송3법은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이 추진하고 있다.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단은 7일 방송3법 공동 발의 소식을 전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고집하지 말고 방송을 국민품으로 돌려드리는 입법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계에선 방송3법 개정을 촉구하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3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라며 “윤석열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즉시 법안 추진 포기를 요구한다. 지금은 방송 장악을 저지할 방송3법 입법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한편 오 시장은 폐국 위기에 내몰린 TBS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이 과반인 서울시의회에 의해 TBS 전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지원이 6월부터 중단됐다. TBS 양대노조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에게 “TBS 폐국을 원치 않으며, 선의의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침묵하지 말고 행동하라. 결국 TBS 소멸의 책임은 오로지 오세훈 시장에게 지워질 것이며, 공영방송을 없앤 최초의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