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불발…민주 단독 '원구성' 임박

라창현 2024. 6. 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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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준수하겠단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우 의장께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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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운영 편파적…명단 제출 못해"
민주 "10일 본회의서 18개 상임위 처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을 거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을 준수하겠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명단을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협상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양보 불가를 고수하자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자정까지 기다리겠다고 예고했으나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에게서)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거대 양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는 건 특정 상임위원장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원내 2당)과 운영위원장(여당)을 포기하지 못한단 입장이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앞세워 법사·운영·과방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국회법'을 준수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가 안 되면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 원칙으로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우 의장께서는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고, 바로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선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 지난 5일 본회의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우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에 이날 자정이 구성안 제출 마감 시한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준수 차원에서 이날 자정까지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오늘(7일) 자정까지 기다리는 것이 국회법 원칙"이라며 "자정이 지나면 우 의장께 본회의 개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2024.06.07. [사진=뉴시스]

오는 10일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민주당의 18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대표는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만 처리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의장님께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6월 10일까지 상임위 18개(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까지 입장문을 통해 "법정시한을 앞두고 22대 국회 원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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