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윤 광주시의원 "광주 첨단3지구 대행개발 특혜 의혹"…"세대수 96세대 증가 묵인"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4. 6.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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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가 민간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주 첨단 3지구 조성사업에서 아파트 세대 수 증가를 묵인하고 공공기여금의 추가 확보에 나서지 않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더불어민주당·북구6) 의원은 7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광주 첨단3지구 3공구 사업에서 아파트 세대 수가 96가구 증가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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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고의적인 묵인 아니다. 담당 직원 징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도시공사가 민간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주 첨단 3지구 조성사업에서 아파트 세대 수 증가를 묵인하고 공공기여금의 추가 확보에 나서지 않는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나윤(더불어민주당·북구6) 의원은 7일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광주 첨단3지구 3공구 사업에서 아파트 세대 수가 96가구 증가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첨단3지구 개발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361만 6천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민간 사업자와 개발대행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대행 개발사가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3필지 중 세대 수가 증가된 A5 블록은 2022년 5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세대 수가 488세대에서 584세대로 96세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발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A5 블록의 세대 수를 488가구에서 584세대로 늘리는 개발 계획 변경안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광주도시공사와 검토했을 텐데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의체에는 최초 사업계획서 자료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 체결 때도 과기정통부로부터 세대 수 변경 승인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2년 넘게 변경하지도 않았다"며 "협의체에 잘못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도 명백한 기망행위로 어떻게 도시공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3공구 A5 블록의 세대 수와 평형이 변경된다고 해서 개발 이익이 더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또 "도시공사 도시개발처 소속 2개 팀이 각각 사업 계획 변경과 개발 계약 업무를 하며 공유가 잘 안된 것 같다"며 "감사를 통해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했으며 후속 행정 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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