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원장 명단 국회 제출…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지명

단독 배분 절차 돌입
“국회의장에 10일까지 상임위 배정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것”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며 맞선 상태다. 국회법상으로는 이날까지 18개 상임위의 위원들을 구성해야 하지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에 4선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 후보에 3선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 후보에 재선 최민희 의원을 추천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1개 상임위에 대해 다시 말했다.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다”며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가자고 해서 주말 회동까지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이콧하고 회동에 대해 계속 거부하면 우리는 오는 10일 국회법을 준수해 상임위 배정을 전체 처리해 주길 국회의장께 정중히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게 오는 10일까지 국회 상임위 18개 배정을 전부 처리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우선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을,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예결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추천했다.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문체위원장 후보로 전재수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을 지명했다.

상임위원장은 보통 3선 의원을 지명하는 게 관례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법사위원장에 4선의 정청래 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앞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과방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같은 국회 관례를 전부 깨고 ‘법사위 수문장’으로 정 최고위원을 추천한 것이다.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의 최종 관문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라도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올라 표결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며 민주당이 추진하던 각종 법안이 발이 묶였다고 판단해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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