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합의 디데이 넘겼다 상임위도 '민주 뜻대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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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院) 구성의 법정 시한인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5일 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고 여당 의원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단독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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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는 의장 중재 회동도 거부
주말협상 결렬땐 野단독선출
이재명 "법대로 다수결 해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院) 구성의 법정 시한인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출을 거부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 5일 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고 여당 의원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단독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이 참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이 이날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명단을 제출하면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하루이틀 시한을 주고 우리가 협상을 안 한다는 핑계를 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일방적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장이 30여 년 전 보좌관으로 모신 임채정 전 의장은 여야 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장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국회의장이 국민 모두의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국회의 대표, 의장의 모습"이라고 했다.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선임안 제출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자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말까지 협상이 불발된다면 법사위·과방위·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에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잡아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하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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