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합의 디데이 넘겼다 상임위도 '민주 뜻대로' 수순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2024. 6.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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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院) 구성의 법정 시한인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5일 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고 여당 의원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단독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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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임위원案 제출불가"
秋는 의장 중재 회동도 거부
주말협상 결렬땐 野단독선출
이재명 "법대로 다수결 해야"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원(院) 구성의 법정 시한인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제출을 거부했다.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양보 없이 대립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지난 5일 야당이 단독 개원을 강행하고 여당 의원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단독 처리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이 참여하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이 이날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명단을 제출하면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하루이틀 시한을 주고 우리가 협상을 안 한다는 핑계를 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일방적 수순"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의장이 30여 년 전 보좌관으로 모신 임채정 전 의장은 여야 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장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국회의장이 국민 모두의 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국회의 대표, 의장의 모습"이라고 했다.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선임안 제출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자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마지막까지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주말까지 협상이 불발된다면 법사위·과방위·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장을 10일에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잡아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하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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